중기중앙회 '2024 중소기업 선정 현장규제 100선' 발간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현장규제 건의 수록
"국회와 정부가 끝까지 관심 가져야"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9일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중기중앙회가 선정한 현자규제 100선은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댄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선정됐다.

9대 분야별 현장규제는 △글로벌 5건 △신산업 13건 △노동 15건 △인증검사 17건 △판로 15건 △환경 12건 △입지 9건 △소상공인 6건 △기타 8건 등이다.

이중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로 발굴됐으며, 대표 핵심과제로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 마련''국내 창업 희망 외국인의 OASIS프로그램 접근성 제고' 등이 있다.

신산업 규제는 신소재·신기술 대상 표준산업분류 공백 해소 대안 마련과 소상공인 유동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 선정산 활성화 건의 등이 있다.

노동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와노하 등 입법 보완'과 '주 52시간 제도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등이 건의됐다.

생활규제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건의 등이 있었으며, 인증규제는 어린이 제품 대상 안전인증의 단계적 완화를 요구했다.

또한 건의마다 법개정·즉시해결로 분류한 결과 법 개정이 26건, 즉시해결이 74건으로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