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6개사, 탈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REC구입비용으로 33조2천304억 지출 예상

이장섭, "윤석열 정부의 탈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 심화... 국민부담 가중 전망"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탈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발전 6개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감축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발전 6개사가 지급해야 할 REC구입비용이 3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발전 6사가 기재부에 제출한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과 올해 6월 발전 6사가 발표한 조정안에는 당초 신재생에너지 예산 총 7조5천243억 원에서 2조2천432억 원을 삭감(29.8%) 했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올 초 태양광 허가 사업 14건을 반납해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포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발전 6사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비용 감축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는 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RE100달성을 위한 산업계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REC거래가격 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정점을 찍은 REC현물시장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RE100 등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증가와 윤석열 정부의 탈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위축으로 REC 현물시장 가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들어 신재생에너지를 권력형 비리 카르텔로 규정한 대가가 발전 6사와 국내기업에 대한 압박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며 "발전 6사가 2024년부터 7년간 구입해야 하는 약 33조 원의 REC 비용은 결국에는 전기요금과 민생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