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내년 4·15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민심은 현역 국회의원의 재신임보다는 물갈이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충북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현 정치권을 바라보는 눈길이 싸늘하다. 향후 각 정당별로 새로운 인재영입에 따라 얼마나 변할지 모른다.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공천 여부도 변수다. 국민적 요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개혁공천을 통한 인적쇄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매번 총선 때마다 물갈이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럼에도 인적쇄신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힘을 쓰지 못했다. 이번엔 좀 달라야 한다. 정치권의 인적쇄신이 정국의 화두가 됐다. 여야 모두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겨냥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략과 공천을 주도할 총선기획단도 가동에 들어갔다. 인적쇄신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조국사태'을 통해 여당의 정치력 부재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정 난맥과 민심 갈등의 일차적 책임은 여당에 있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지속적인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없다. 여당은 조국 사태로 정국이 블랙홀이 될 때 좀 더 긴밀히 대처
[충북일보] 내년 부동산 경기도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매매와 전세, 분양, 인허가 등 모든 지표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로 예측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인구 분산을 통한 지방 분권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 동을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부산 3개구,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으로 '과연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이 잡힐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물량 공급이 줄고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충북 등 지방의 상황은 정반대다. 가격 상승의 기대감은 사라진지 오래다. 자연스럽게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언제나 충북 등 지방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당연히 수혜도 없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 초토화엔
[충북일보] 자영업 시장의 몰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 수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최저임금 상승이 부른 인건비 부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 감소가 겹친 탓이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혹독하다. 통계청의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월 현재 153만5천명이다. 1년 전보다 11만6천명 줄었다. 1998년 8월 29만6천명이 준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비임금근로자도 6만2천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가장 많다. 40대는 13만6천명, 50대는 5만5천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5만5천명, 제조업에서 2만9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1만9천명 감소했다. '자영업 몰락' 사태는 이미 전방위적으로 벌어진 상태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쉬는' 비경제활동인구도 1년 새 15만8천명이나 늘었다.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경쟁에서 밀린 자영업자들이 사회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눈물을 삼키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충북일보] 현금성 복지 확대 요구가 거세다. 기본소득 지급까지도 거론되는 지경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빗발치는 현금성 복지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청주청년회는 "충북도가 도내 청년들을 버렸다"며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을 충북에서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청년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요구한 셈이다. 충북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단체의 현금성 복지 요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뚜렷한 지방세 수입원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다. 현재 청년수당 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시행하는 곳은 경기도뿐이다. 서울 등 다른 시·도의 경우 조건에 맞는 청년들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게다가 이들 지자체는 충북과 다르게 재정자립도가 높다. 올해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5.1%다. 서울 80.1%, 경기 57.4%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북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전남(19.7%)과 전북(17%) 뿐이다. 충북과 상황이 비슷한 전북·전남엔 청년수당 정책이 없다. 충북도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내 시·군도 상황에 맞게 현금성 복지를 펼
[충북일보] 바야흐로 예산 시즌이다. 그런데 올해 성장률은 1%대 추락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 경제 여건도 최악이다. 자칫 국가예산 운용이라도 잘못하면 큰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를 열었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탐색전을 마치고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4일과 5일, 6일 경제 부처 예산안과 비경제 부처 예산안을 잇따라 심사한다. 7일에는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천억 원이다. 초슈퍼급 예산안의 본회의 법정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전국 각 지자체들의 국가예산 확보전도 치열하다. 충북도라고 다를 게 없다. 사상 첫 국비 6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충북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적기 착공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성과를 거뒀다. 방사광 가속기 구축과 함께…
[충북일보]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드디어 날개를 달았다.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아 날 준비를 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북도와 청주시, 회전익 정비업체 포커스글로벌, 선진그룹, UI헬리콥터 간 에어로폴리스 1지구 회전익 정비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회전익 정비기업 3개사는 2020년부터 총 2천억 원(포커스글로벌 430억, 선진그룹 1천억, UI헬리콥터 570억)을 투자한다. 회전익 정비를 위한 격납고, 부품창고, 백샵, 훈련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다. 회전익 정비 전문인력 1천여 명(포커스글로벌 300명, 선진그룹 500명, UI헬리콥터 200명)을 고용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기로 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 청사진이 나온 셈이다.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수없이 겪었다. 지난 2013년 2월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2015년 1월 아시아나 항공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차근차근 국내 최고의 항공정비단지 조성이라는 청사진을 그려 나갔다. 2015년 4월 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충북도는 도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 줄 "황금알을 낳아…
[충북일보] 태양광 발전시설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법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자체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청주지법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가 충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업자는 충주시 신니면 문승리 임야 5만1천㎡에 4천㎾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충주시는 자연경관 훼손, 재해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영동군도 지난 8월29일 비슷한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A 태양광발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영동군은 2017년 이 업체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천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태양광은 현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분야다. 충북도 여기에 발맞추고 있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다. 최근 3년 사이 2배나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현재 7%대의 신재
[충북일보] 고향이 점점 사라질 위기다. 지방소멸 위험 지자체가 전국에 89곳이나 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방분권특별법이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든 뭐든 개정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 기초지자체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13년 기준 75곳이 2018년 6월 기준 89곳으로 늘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지방소멸 위험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틀림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지방회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지난 2003년 지방분권특별법과 균특법을 제정한 것도 획기적 노력이었다. 최근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효과가 농촌지역 지자체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좀 더 획기적이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있어야 지방소멸 위험을 막을 수 있다. '특례시'와 '특례군'으로 지정해달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모두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방소멸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청주 등 9곳은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단양군 등 24개 지자체는 '특례군'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단양
[충북일보] 행정안전부가 30일 세종시 어진동 지방자치회관에서 '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 '주민이 주인 되는 힘, 자치분권'이 주제다. 당초 29~31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7회 지방자치박람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다. 지방자치의 날은 매년 10월29일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다. 1952년 처음 시행된 이래 1961년 중단됐다가 1991년 부활했다. 지방자치 실시의 계기가 된 1987년 9차 헌법개정일인 10월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3년 1회 기념식을 연 이래 올해 일곱 번째를 맞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현실은 초라하기만 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에는 아직까지 의문 부호가 찍히고 있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이날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세종선언'을 발표한다.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은 같은 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함께 모여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전략 마련 등에 머리를 맞댄다.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지난 24일 부산시청에서 지방분권 대개혁과 올바른…
[충북일보]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충북도의 가장 큰 현안이다. 강호축 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적기 착공이 관건이다. 정확한 점검과 집중이 필요한 때다.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의식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 오송연결선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충북선 고속화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저속철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충북도가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오송 연결선 설치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오송연결선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29일이나 30일 낼 예정이다. 그런 다음 11월 초 업체를 선정해 용역에 들어간다. 기본계획에 오송연결선을 반영할 기술적 가능성과 논리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다. 충북도가 오송 연결선 반영에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다. 오송이 연결돼야 충북도가 구상한 강호축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방안은 3가지로 압축된다. 호남고속선 학천터널 종점부 분기와 오송 궤도기지 인입선 활용,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 활용 등이다. 충북도는 용역을
[충북일보] 교사 관련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마저 솜방망이로 끝나 재범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이다.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 26건(4%) 순이다.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충북에선 전체 21명 가운데 14명(66.7%)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33.3%(7명)가 견책(2명)·감봉(2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정직 처분을 받았던 3명은 교단에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현장에선 여전히 미투 운동이 활발하다. 그런데도 교사 관련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재발을 부채질 한다는 비판이 많다. 많은 징계 교사들은 교원소청심사위 소청을 통해 처벌을 감면 받고 있다. 파면은 해임으로, 해임은 정직 3개월로 감면되곤 한다. 감면 사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과실 인정되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중 확대 발언 이후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입시제도 개편을 예고하자 대입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한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공정성'과 '공교육정상화'라는 두 가지 과제 중 '공정성'에 더 무게를 실었기 때문이다.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일종의 속도조절이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대입특혜 논란으로 많은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났다. 그 중 입시제도의 공정성 요구가 가장 많았다. 지도층·특권층에게 유리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만도 극에 달했다. 이때부터 상당수 국민들의 정서가 바뀌었다. 정시가 학종의 불공정 보다는 더 공정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은 '정시·수시 비율 논쟁'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11월이나 돼야 나온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 발표돼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정시 비중 확대는 기정사실이 될 것 같다. 대통령의 공언을 없던 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정시
[충북일보] '2019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오는 26일까지 5일간 KTX 오송역 일원에서 열린다. 전 세계 뷰티 바이어들이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오송뷰티엑스포는 국내 화장품 생산 업체가 모여 해외 바이어들과 백화점·홈쇼핑 MD(상품기획자)에게 최신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해외 유통망을 뚫기 어려운 중소 화장품 업체가 주로 참가한다. 부스 임대료 140여 만 원을 내고 하루에 5~7명의 바이어를 1대1로 만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올해 엑스포에는 모두 238개 업체가 참여한다. 세계 46개국에서 온 해외 바이어와 국내 바이어 1천여 명이 찾는다. 일반인들은 뷰티 상점에 들러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살 수 있다. 충북도는 화장품·뷰티산업을 충북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애써 왔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도 이미 제정했다. 5년마다 뷰티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 해외 뷰티관광객 유치, 기업지원 등 다양한 진흥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차 충청북도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2019~2023)' 수립을 위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충북일보] '조국정국'이 물러가고 '예산정국'이 왔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됐다. 동시에 국회의 마지막 예산 심의가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2020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전쟁'인 셈이다. 충북도는 사상 첫 국비 6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빠진 주요 현안 반영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정부 예산을 확보해 지역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예산 확보 및 주요 사업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 왔다. 그런 만큼 역대 최대 정부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까지는 40여 일 남았다.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천억 원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심사해 확정해야 한다. 충북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의견을
[충북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뒤 한 달이 더 지났다. 경기도 연천군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바이러스가 또 나왔다. 벌써 11마리째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다.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를 둘러싼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ASF 감염 멧돼지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감염돼 넘어 왔는지, 원래부터 남쪽의 멧돼지였는지 알 수 없다.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됐는지 각종 해석과 관측만 난무할 뿐이다. 동절기를 앞두고 충북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ASF와 증상이 비슷한 돼지열병(CSF)으로 폐사한 야생멧돼지가 3마리나 발견됐기 때문이다. 겨울이 오면 충북과 경북에 ASF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서 근거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질병 진단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그렇다. 충북과 경북은 물론, 서울도 ASF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는 올해 멧돼지 폐사체가 여러 건 발견됐다. 다행히 ASF항원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다수의 다른 멧돼지들은 CSF 양성
[충북일보] 국토 균형발전은 국가적 숙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차이는 아주 크다. 도농(都農) 간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산업화 시대 수도권 경쟁력이 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급기야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군 단위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특례군 도입을 촉구하며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가 발족했을 정도다. 이 협의회에는 단양군 등 전국적으로 24개 소도시가 함께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례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범국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에도 나서고 있다. 특례군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이미 지난 5월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특례군 지정 대상은 군지역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곳이다. 단양군은 지난 16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24개 회원 군 지자체장을 포함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특별강연, 회장 및 부회장 선출, 협의회 규약 제정, 공동협약서 채택 등에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4개 회원 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
[충북일보]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다시 오버랩 되고 있다.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등장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억하기 싫은 참혹한 영상이 소환당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것 같았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당시 화성 8차사건(1988년 9월 16일 발생)을 모방범죄로 결론지었다. 윤 모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마무리했다. 하지만 최근 이춘재(56)가 자신이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다. 8차 사건의 경우 음모(陰毛) 분석을 하는 등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씨가 자백한 또 다른 사건들은 더 황당하다. 그가 청주에서 저지른 2건의 사건도 다른 용의자가 사건 초기 검거됐다. 그 용의자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재판부가 경찰의 강압수사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같은 해 3월7일 '청주 남주동 주부 살인사건'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당시 대학생이던 20대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혔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서 한 자백을 재판과정에서 번복했다. 경찰도 자백 외에 다른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풀려났고 사건은 지금까지 미제로 남았다
[충북일보] 대내외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글로벌 분업체계는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체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기업은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에 더는 기여하지 않고 있다.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한국은 산업화 시대에 한강의 기적으로 제조업 강국이 됐다.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기술(IT) 강국이 됐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부가가치 높은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은 한계점에 도달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수출 품목을 대체할 미래 먹거리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청년들은 아우성이다. 충북의 현실은 더 우울하다. 젊은 층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은 엄연한 현실이다. 청년들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한다. 일자리 측면에서 제대로 된 삶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노인층의 비중만 점점
[충북일보] 사법시험 제도는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 창구였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는 교육기관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대신하고 있다. 사법시험이라는 경쟁자를 제거하고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 매년 1천500명 안팎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 수가 처음 2만 명을 넘겼다. 올해 2월 현재 2만5천880명이다. 그런데 지역에선 로스쿨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경쟁력도 수도권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충북대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전국 최저 수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전희경(비례) 의원은 지난 14일 충북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북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1회 63.33%에서 2회 67.86%로 상승했다가 3회 59.74%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6회 37.39%, 7회 31.62%로 급락했다. 7회 때는 전국 평균 49.4%에 비해 17.8%P나 낮았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충북대 로스쿨 졸업생들이 충청지역에서 자리 잡는 비율도 해마다 감소했다. 2015년 9%, 2016년 3%
[충북일보] 내년 1월부터 체육계가 확 바뀐다. 전국 시·도체육회 민간회장 시대가 열린다. 하지만 각 체육회별 재정자립에 대한 걱정이 크다. 시·도체육회의 자체수입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재정의 76.4%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다. 자체수입에 의한 예산은 거의 없다. 2019년 예산은 총 5천383억 원이다. 이중 중앙정부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대한체육회 지원액)은 731억 원(13.6%)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비가 4천111억 원(76.4%)으로 가장 많다. 체육회 자체수입은 290억 원(5.4%), 기타 251억 원(4.6%) 등이다. 체육회별로는 울산시체육회의 지방자치단체 의존도가 가장 높다. 총 예산 189억 원 중 87.8%인 166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충북도체육회는 80.2%다. 충북체육회관 임대사업비 등을 제외하면 자체수입이 아예 없다. 결국 국회에서 민간회장 선거 시기상조론이 나왔다.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민간 체제로 전환은 아직 이르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민간 체육
[충북일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충북도가 주요 현안 반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는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부족한 사업에 집중할 각오다. 반드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최대한 증액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은 5조9천218억 원이다. 올해 최종적으로 확보한 정부 예산 5조4천539억 원보다 8.6%(4679억 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에 확보할 예산까지 합치면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충북 예산이 1천775억 원 늘어난 걸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관건은 사업비 확보에 실패한 16개 주요 현안의 반영 여부다. 미래해양과학관과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대표적이다. 이 두 사업은 오는 11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다.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 예산 반영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하지만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미래해양과학관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충북 현안이다. 그동안 추진 과정은 지지부진했다. 예타 대상 사업 반영에 번번이 실패했다. 충북도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충북일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연구비 부정은 대개 폐쇄적인 연구실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진다. 내부고발이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고의적인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가 해마다 수백에서 수천 건씩 적발되고 있다. 연구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은 부정사용이다. 대개는 연구개발비를 횡령하거나 편취·유용하는 유형이다.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가로채기도 한다. 장비나 재료비용을 과다 계상해 집행하기도 한다. 시설·장비 등을 임의 처분하는 등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도 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개 연구개발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모두 411건이다. 총금액은 412억 원에 달한다. 이중 58건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181억 원의 정책자금도 포함돼 있다. 한 업체는 201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중
[충북일보]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시작됐다. 이번 청주 공예비엔날레는 '미래와 꿈의 공예-몽유도원이 펼쳐지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8일 오전 10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41일간 계속된다. 이번 비엔날레에선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도 만날 수 있다. 올해 초대국가관 중 하나인 중국관에서 중국 현대미술의 4대 천왕이자 아이콘으로 꼽히는 위에민쥔과 팡리쥔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중국 현대미술계 두 명의 거장이 하나의 전시공간에서 만나는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위에민쥔은 '笑可笑 非常笑(소가소 비상소)'와 청주에서 처음 공개하는 2019년 신작 '尋牛(심우)'를, 팡리쥔은 '2016'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두 작가를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은 특유의'냉소적 리얼리즘'을 목도할 수 있는 셈이다. 현대미술에 공예를 더한 '공예적 미술'도 엿볼 수 있다. 이번 비엔날레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공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선 총감독제 부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문화제조창C라는 공간에서 첫 선을 보이는 의미도 크다. 무엇보다 비엔날레의 새판을 짰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4년 만에 부활한 국제공
[충북일보] 공공기관 채용비리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처벌은 관대했다. 전형적인 용두사미(龍頭蛇尾) 관행이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다. 결과 역시 정의롭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정규직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일부 확인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일었던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기존 재직자의 친인척이 11%에 달하는 등 정규직 전환 과정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의 채용 비리도 다르지 않았다. 적발만 하고 엉터리 처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비례)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였다. 모두 17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채용계획 수립(12건), 채용공고 및 접수(23건), 서류 필기전형(17건), 면접전형(37건), 합격자 결정(18건), 특별채용(9건), 인사 운영 및 규정 위반(3
[충북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 20일로 접어들고 있다. 온 나라를 불안해하고 있다. 돼지사육 농가는 물론 유통과 소비까지 마비시키고 있다. 하지만 '조국사태'가 온 나라를 삼키면서 시급한 이슈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한다. ASF는 지난달 27일 이후 한동안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물론 의심 사례 신고는 여러 건 있었다. 포천 농가에서 신고된 한 건은 현재 정밀검사 중이다. ASF 확진 사례는 현재 13건이다. 2일과 3일 경기 파주와 김포에서 모두 4건이 추가됐다. 첫 발생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최근 DMZ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확산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장기화 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방역의 기초인 야생 멧돼지 관리 부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올 들어 경기·강원 등 북한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ASF와 유사한 질병인 돼지열병(CSF)이 기승을 부렸다. 1만 마리가 넘는 야생 멧돼지들이 폐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 7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야생멧돼지 CSF검사 자료를 비탕으로 분석 결과 C
[충북일보] 청주시 현직 A구청장이 충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도 인사위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연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는 이날 위원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 개월 수는 3개월로, 정직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구청장은 지난 2020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갱신 계약 당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인사위에서는 A 구청장과 함께 당시 팀장으로 근무했던 현직 B 과장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위는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등의 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이 감사 보고서는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데, 대체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에 대한 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핵심만 간추리자면 지난 2020년 한범덕 전 청주시장 재임 시절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 갱신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를 당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에게 유출해 터미널 운영사가 이 허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 현직 A구청장이 충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도 인사위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연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는 이날 위원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 개월 수는 3개월로, 정직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구청장은 지난 2020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갱신 계약 당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인사위에서는 A 구청장과 함께 당시 팀장으로 근무했던 현직 B 과장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위는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등의 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이 감사 보고서는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데, 대체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에 대한 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핵심만 간추리자면 지난 2020년 한범덕 전 청주시장 재임 시절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 갱신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를 당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에게 유출해 터미널 운영사가 이 허
[충북일보] 보은군은 민선 8기 들어 최재형 군수의 군정 철학인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건설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정주 여건 개선,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정책 추진, 휴식 공간 조성, 교육환경 확대 등 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펼쳤다. 군의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나타났다. 그 중심엔 공무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군정을 이끌어온 최 군수가 있다. ◇ 지역 성장 동력 인구 유입 인프라 구축 민선 8기 반환점을 맞는 그는 지난 2년 동안 지역 활력 타운 조성과 농촌협약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역 활력 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8년까지 379억여 원을 투입해 보은읍 죽전리 일원 2만2천267㎡ 용지에 '보은 청년 all來(올래)'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은 도시형 주거단지인 블록형 단독주택 70가구 조성, 생활 인프라와 생활 서비스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단지개발, 지역 브랜딩,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 활력 타운과 연계한 온-누림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