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여러가지 많은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이 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장 속에서 아주 세세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세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오스트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교역·투자, 과학기술·ICT 분야 실질 협력, 최근 한반도 및 EU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총리로서 19년 만인 쿠르츠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고, 세계 최연소 총리(33)로서 유럽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오스트리아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쿠르츠 총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 속에서도 지난해 양국 교역이 사상 최고치(약 29억불)를 기록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EU FTA를 바탕으로 교역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 오스트리아 투자가 확대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괄목하게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상호 투자 확대가 양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부산시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와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는 등 경제 활력 행보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전국경제투어 6번째 자리이며, 설 이후 이루어진 첫 번째 지역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전북, 11월8일 경북, 12월13일 경남, 지난달 17일 울산, 같은달 24일 대전 등을 방문해 경제투어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그간 스마트시티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보고 받고, 스마트시티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 등 시민들과 함께 스마트가로등, 압전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에너지 분야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둘러보고 전시 아이템을 시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우수성과 국가 시범도시의 비전 등을 강조하며, 스마트시티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민간기업, 각계 전문가 등이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오는 2021년부터 입주하게 될 국가 시범도
[충북일보] 청와대는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올해 들어 4번째 경제계와의 대화를 갖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들어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1월7일), 대·중견기업 간담회(1월15일), 유니콘·벤처기업인 간담회(2월7일)를 이어왔다. 역대 최초로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청와대에 초청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미용사회중앙회 등 전국단위 36개 자영업·소상공인 협·단체(61명) 등 다양한 영역에 있는 80여명 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한다. 사전 시나리오 없이 격의 없는 대화와 오찬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자영업 부흥과 정부의 적극적 정책 의지를 담은 '골목상권 르네상스, 자영업·소상공인과 동행'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진행된다. 사회는 자영업 창업·폐업 경험으로 자영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방송인 서경석씨가 맡는다. 자영업자와의 대화는 자영업 보호와 상생, 자영업 성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부패인식지수가 좋아진 이유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과태료 지침', '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및 대책'에 대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법제처에서 보고한 '과태료 지침'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해당 법률 내에서 체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미 정상들이 흔들림 없이 그 길(평화)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역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이 회담이 한반도를 적대와 분쟁의 냉전지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바꿔놓는 역사적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과연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적지 않다"며 "그러나 남북미 정상들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역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과감한 외교적 노력으로 70년의 깊은 불신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미국과 북한 두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폭 행보의 설계자로 경제통인 청주출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 대부분을 노 실장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을 비유해 일컫는 '유니콘 기업' 관계자 등 혁신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 10여개사(社)의 혁신벤처기업인들과 만나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시작부터 대기업 총수들과 만남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인들과도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달 중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할 계획이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부터 경제활력을 위한 일상적인 경제챙기기 일정을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어갈 예정"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위한 청와대 초청 행사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까지 참석 범위·규모 등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사회를 보시는 분도 자영업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긴 설 연휴를 마치고 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행보를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 전국 226명의 시·군·구 기초단체장들을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해 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 주요정책들을 설명하고 시·군·구 기초단체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날 시·군·구 기초단체장들을 초청해 오찬도 함께 하며 정부 주요정책들을 설명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전 정권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오찬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덧붙였다. 설명회와 오찬에는 관계부처 장관들도 함께 참석해 시장·군수·구청장 대표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점들을 밝히면 장관들이 답변을 하는 시간도 열린다. 문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발표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을 비롯한 24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 발표에 따른 지역반응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경제성장을 위한 행보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7일 '유니콘 기업' 관계자 등…
[충북일보=서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1일 올해 첫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각 부처가 제출한 올해 실천계획을 심의, 지방이양이괄법 제정과 연계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2019년 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추진전략으로 '분권 핵심과제 제도화 및 성과 창출'과 '자치분권 소통 강화 및 공감대 확산'으로 정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기능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요 과제 등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부처별 실천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를 평가해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현장을 찾아가는 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으로 실질적 자치분권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순관 위원장은 "올해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법 제정과 개
[충북일보=서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비서관에 조성재(55·서울)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 연설기획비서관에 오종식(49·제주) 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제도개혁비서관에 신상엽(52·충남) 현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 등이 임명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체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예비타당성 면제지역 사업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자문위원 등이 모여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32개 사업 가운데 23개 사업(총 사업비 24조 1천억 원)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 등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충북출신의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의겸 대변인,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등이 동석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오찬에 앞서 기자와 만나 "그것(예타 면제)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이라며 "그것을 통해서 경제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우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부터 11시20분까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CES 참가기업, 대학(원)생, 마이스터고 학생 등과 함께 'ICT 혁신과 제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CES에 출품된 국내기업의 ICT 혁신 제품도 직접 체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는 '한국전자IT산업융합전시회' 참가기업과 함께 CES에서 바라본 세계 ICT 혁신의 흐름을 공유하고, 한국 제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CES에 참가한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표 36명과 마이스터고 학생, ICT 분야 대학(원)생, 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리서치 김현석 대표는 'CES를 통해 본 미래기술 트렌드'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인 대영채비 정민교 대표는 'CES에서 본 스타트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CES에 본 한국 상품에 대한 반응, 한국 ICT 산업의 현황과 평가,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이후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 및 일반인들과 함께 C
[충북일보=서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75조 원을 투입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 원, 지방비 42조 원 등 모두 175조 원을 투입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명명한 정부는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중 약 3조 5천억 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하고, 지방대 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타밈 알 싸니(H.H. 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7건의 양해각서 서명식 및 공식오찬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지난 2007년 3월 양국이 '전방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이래 양국 간 협력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기존 에너지·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인프라, 보건·의료, 농·수산업, 교육·훈련, 치안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구체화,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새해 시작부터 정국이 심하게 얼어붙고 있다. 전년 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은데 이어 새해부터 대통령의 인사권 강행과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비위의혹이 터지면서 정국은 더욱 꽁꽁 얼어붙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충북도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경제투어 다섯 번째 지역으로 대전을 방문해 지역경제인과 오찬 간담회에서 "충남의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과 충북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 원 규모다.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충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 등 2개 사업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분류해 지방정부의 대변인격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에 건의했다. 지금까지는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예타 면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예타 결정의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경부축과 호남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동의 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물은 이번 말고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국경제투어 다섯 번째 일정으로 대전시를 방문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북을 시작으로 경북, 경남, 울산을 거쳐온 전국경제투어는 경제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이 엿보인다.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일정의 첫 번째 순서는 대전시청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말씀에 이어 '4차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전략'(과기정통부)과 '대덕특구 재창조 비전과 전략'(대전시)이 발표됐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을 통한 새로운 지역혁신성장 모델을 창출·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대표연구단지로서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 대덕특구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재창조하기 위한 대전시의 전략을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갈 대전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업인, 과학기술인 등 5명의 특색 있는 발표도 진행됐다. 공공기술 사업화 사례 공유와 개선책 제언, 대덕특구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부총리, 과학기술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정경제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신년 기자회견 때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다"며 "그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을 법제화했다.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여 가맹점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몇 가지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대금을 경험했다는 하도급 업체 비율이 2017년 4.2%에서 2018년 3.5%로 줄었다.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7년 86.9%에서 2018년 94%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
[충북일보=서울] 충북 청주 출신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앞으로 대통령 대면 보고를 줄이자"고 지시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그의 성품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책임자로서 취임 후 청와대의 업무를 살펴본 결과, 국정 운영과 정국 구상을 위한 대통령의 시간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검토한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과의 대화 및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일정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지시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의 대면보고는 줄이되, 각 부처 장관 등 내각의 보고는 더욱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노 실장은 대통령이 검토해야 하는 보고서의 내용 등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런 내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앞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책임 아래 관련 사안을 전결 처리하는 등 각 실, 수석실별 업무의 책임도를 높이는 한편 내각 보고, 각계와의 소통, 대통령의 현장 일정은 늘려나갈 계획이다.…
[충북일보=서울] 충북 보은의 유과 등 전국 우수 전통식품이 문재인 대통령 설 선물로 선택됐다.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설렘이 큰 새해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함께 잘 사는 사회 새로운 100년의 시작으로 만들자'라는 인사말과 함께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1만 여명에게 선물을 보낸다고 밝혔다. 올해 설 선물은 우리나라의 전통식품 5종 세트로 구성했다. 충북 보은의 유과를 비롯해 경남 함양의 솔송주, 강원 강릉의 고시볼, 전남 담양의 약과와 다식 등 오랫동안 각 지역에서 우수 전통식품으로 사랑받아온 식품으로 구성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선물은 국토수호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군·경 부대(최동단, 서북단, 남단, 중부전선 등),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각종 재난 사고 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의인,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독거노인, 희귀난치성환자, 치매센터 종사자 등에 가장 많은 선물이 전달되며,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우리 농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3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충북일보=서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UAE 특임)특별보좌관에 임종석(53) 전 비서실장을, 외교(이라크 특임)특별보좌관에 한병도(52) 전 정무수석비서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임종석 외교특보 위촉 이유에 대해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현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여 정무역량과 통찰력이 탁월하며, 외교안보분야를 비롯한 국정철학 전반을 꿰뚫고 있다"라며 "특히, 대통령비서실장 재직 시 UAE 대통령 특사를 맡아 방문하는 등 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으로서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공고화하여 우리나라 국익 수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특보와 관련해서는 "제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의정활동 경험과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을 차례로 역임하여 정무감각과 업무역량이 뛰어나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며 "2009년부터 한-이라크우호재단 이사장을 맡아 이라크의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외교문화 등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여 이라크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재정자립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는 기초연금 부담을 국가가 더 부담하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편지의) 요지는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구가 부담해야 될 기초연금 분담액이 함께 늘어나게 돼 구의 재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북구청장은 편지에서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부분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부담률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며 "하나는 재정자주도 요소로 차등지원이 되고, 또 하나는 노인인구비율로 차등지원이 된다. 그 가운데 노인인구비율이 14% 미만, 또 20%미만, 20% 이상 이렇게 설계가 돼있는데, 재정자주도는 90%이상, 90%미만~ 80% 이상, 그리고 80% 미만 이렇게 세 단계로만 분류가 돼 있어서 모든 기초자
[충북일보=서울] 청와대와 김태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원) 수사관이 21일 또다시 진실공방을 벌였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60여분간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한 비위 의혹을 폭로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김씨의 추가 폭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2017년 7월 청와대 특감반 창설 직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과 함께 반원 활동비 지원비에 대해 논의했고, 반원들은 매일 외근을 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매월 100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며 "특감반원 중 내근 전담 직원은 외근을 안 한다. 그런데도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내근자들에게도 지급했다. 그로 인해 김모 사무관은 내근 전담(특감반 데스크)인데도 출장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직원이 1명 더 있을 수 있다. 16개월 간 1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한 1천500만~1천600만원 정도 된다. 2명이라면 3천만원이 넘는다. 국민 세금을 허위 수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
[충북일보] 다양한 형태의 틀을 채운 과일이 꽃과 함께 화사하다. 원형이나 사각의 투명하고 이색적인 상자나 플라스틱이나 비닐백에 담긴다. 보기에도 예쁜 색색의 조화로움에 생화와 과일 향까지 은은하게 배어나는 선물이 전해진다. 꽃바구니만큼 눈을 만족시키고 그 후에는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는 실속 가득 생화 과일바구니다. 청주 용암동에서 지난해 6월부터 과일 포장 전문점 '단아한프룻'을 운영 중인 강수정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과일바구니로 시선을 돌렸다. 지인의 병문안을 위해 적당한 선물을 찾던 중 그동안 생각해본 적 없던 과일바구니를 알게 됐다. 마트나 과일가게에서 식품으로만 접하던 과일을 상자에 여러 종류로 담아내니 선물로도 손색없었다. 잘 깎아서 먹는 것에만 신경 썼던 과일을 여러모로 활용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듯했다. 5년간 적성이라고 생각했던 직장 생활을 그만둘 각오로 주말을 이용해 과일과 포장을 배우기 시작했다. 과일을 선별하고 포장하며 배우다 보니 그간 적성이라고 생각했던 일보다 더욱 손에 맞았다. 철마다 달라지는 과일을 선택하고 여러 방법으로 포장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표현이 가능했다. 과일에 어울리는 꽃을 찾아 조화롭게 연출하는 것은 선물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미래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충북이 이 분야를 선도할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도내에 구축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인프라가 속속 가동 중이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구간이 확대되며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의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이 최근 문을 열었다. 이 시설은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C-트랙에 자리 잡았다.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차량 시험에 적합한 전파시험 공간으로 조성됐다. 총 1천923㎡ 규모이며 국제 표준규격의 폐쇄형 시험시설이 들어섰다. 레이더 타깃 시뮬레이터, 신호발생기, 스펙트럼 분석기, 네트워크 분석기 등 전파를 테스트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도 갖췄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외부의 전파 간섭이나 피해를 막고 다양한 융·복합 기기의 전파시험을 지원하는 대형 전파 차폐시설이다.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서 중부권 주력 산업인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드론용 탐지센서와 레이더 등 전자파를 활용한 제품 출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같은 장소인 충북대 오창캠퍼스에 둥지를 튼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는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충북일보] 정영철 영동군수가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그는 민선 8기 군정 비전을 '함께하는 군민 살맛 나는 영동'으로 정해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영동의 주춧돌을 더 튼튼하게 다졌다는 평을 듣는다. 군은 정 군수 취임 뒤 농업, 관광, 경제, 복지, 행정 등 군정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낸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 미래농업 스마트팜 육성, 공약 이행 평가 그랜드슬램 달성, 영동 와인·일라이트 재조명, 세일즈 행정 & 지방외교 성공, 체류형 치유 관광도시 육성,현안 해결 물꼬 튼 뚝심 행정을 꼽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쟁 속에서 지난해 36개 분야 최우수기관 수상과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도비 1천23억 원을 확보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정 군수는 먼저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 전통문화 예술 분야 최초의 정부 승인 국제행사다. 이로써 군은 국악의 고장에서 국악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됐다. 군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군민 궐기대회, 챌린지, MOU 등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 군수는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