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논의 속도…충북 '89→197명' 목표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병원, 환자, 소비자 등 참여
충북 기존 89명→197명 확대…의료 환경 등 고려
충북대 49명→127명, 충주 건국대 40명→70명 목표

［충북일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협의가 병원과 환자, 소비자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그동안 증원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대한의사협회와 진행돼 지지부진했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의대 정원 확대를 민선 8기 공약에 담아 임기 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의료 환경 등을 고려해 증원 목표도 수정했다.

21일 도와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2023년 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정부 위원, 의협·병원협회 등 의료 공급자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수요자 대표, 전문가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사 이익을 대변하는 의협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보정심을 활용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적정 의사 인력 규모 배분, 의대 교육·수련 환경 개선, 필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다룰 예정이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는 신설보다는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지난 6월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 만큼 올해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증원이 확정되면 교육부는 의과대학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대학 모집요강 발표는 매년 5월 이뤄지는 데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늦어도 올해 말까지 증원 인원이 확정돼야 한다.

의대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도는 기존 89명인 정원을 오는 2026년 6월까지 197명으로 증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학, 병원, 관계기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 후 184명 증원을 계획했으나 민선 8기 들어 13명을 더 늘렸다. 197명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의대 정원이다.

증원이 현실화하면 충북대 의대는 49명에서 127명,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는 40명에서 70명으로 증가한다.

이를 통해 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충북의 의료서비스는 전국 최하위권이다.

치료가능 사망자수는 10만명 당 58.5명이며 입원환자수 연평균 증가율은 1천명 당 7.3%로 모두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의료기관은 1천827곳으로 전국 13위이며 의사는 2천518명으로 전국 14위에 머물렀다.

도내 의료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병원 평균 접근거리는 14.56㎞이고 응급의료시설 평균 접근거리는 17.46㎞으로 전국 13위에 그쳤다.

도는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도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증원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각종 선거 때마다 충북 지역 보건·의료 공약으로 반영했으나 제자리걸음이다.

　도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도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과대학은 올해 기준 전국에 40개가 있다. 입학 정원은 총 3천58명이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크게 떨어진다.

정부는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증원을 시도했으나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