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로 의료변방 벗어나자

［충북일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정부가 논의 대상을 의협 외에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넓혀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부터 의대정원 확대가 논의 안건에 포함됐다.

현재 전국의 의대정원은 3천58명이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18년째 고정된 숫자다. 여기서 350명, 혹은 500명을 더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건 아니다. 의대정원이 18년간 묶인 연원을 따져 올라가보면 2000년에 닿는다. 당시 의약분업으로 약 조제권이 약사에게 넘어가게 됐다. 그러자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때 의사 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당시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3천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감축해 가기로 했다. 2006년 3천58명까지 줄어들었다. 그 후 지금까지 18년간 바뀌지 않았다. 의대정원을 다시 늘리자는 논의는 꾸준히 나왔다. 지방의대 정원 확대나 국방의학대학원 설립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전체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논의였다. 하지만 늘 의료계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가장 적다는 통계도 있다. 게다가 전체 의사의 30% 가량이 서울에 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선 의사가 더 부족하다. 물론 의대정원 확대가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그래도 정원을 늘려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 더 심화될 필수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충북의 의료 서비스는 최악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다. 인구 10만 명당 58.5명에 달한다.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충북에서 활동한 의사 수는 2천542명이다.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1.59명이다. 세종, 경북, 충남에 이어 전국 하위 4번째다. 전국 평균(2.18명)과 비교해 크게 못 미치는 숫자다. 최근 10년 간 의사 수 증가폭도 전국 꼴찌다. 10년 전인 2013년 충북 의사 수는 2천186명이었다. 지난해 357명이 늘어 2천542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22년 말 현재 1.59명이다. 해법은 역시 의대정원 확대다. 물론 충북에 얼마나 많은 의사가 정착할지는 의문이다. 그래도 의대정원을 늘린 뒤 지역에 묶어둘 당근책을 마련하는 게 순서다. 충북대 의대정원은 49명이다. 충주 글로컬캠퍼스는 40명에 불과하다. 지표를 통해 본 충북 의료 환경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인구 1천 명 당 의대 정원수 전국 하위 5번째, 치료가능 사망자수 10만 명당 58.5명, 입원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1천 명 당 7.3% 등 모든 지표가 전국 최하위를 가리키고 있다. 게다가 의료기관수(1천827곳) 전국 13위, 의사수(2천518명) 전국 14위 등 의료인프라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방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전쟁을 치르곤 한다. 단지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한두 곳에서 펼쳐지지 않는다. 의료 인프라가 서울 등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매우 낙후됐기 때문이다. 모쪼록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됐으면 한다. 그래서 충북이 의료의 변방이라는 오명을 씻어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