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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후보 청문회 '동상삼몽'

박근혜 대통령 "정치 개혁 추진 적임자"
새누리 "인사 청문회 새 모델 만들어야"
새정치 "안대희 보다 못한 의혹 백화점"

  • 웹출고시간2015.05.27 20:43:40
  • 최종수정2015.05.27 20:43:40
[충북일보=서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동상삼몽(同床三夢)'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임명동의안에는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부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 △병역신고사항 1부 △재산신고사항 1부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1부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1부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된다. 여야 원내 지도부도 27일까지 인사청문특위 인선을 마치고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에 앞서 "지금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 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황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절차를 거쳐 국민적 요구인 이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외형적으로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개별 국회의원들은 익명을 전제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박대출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원조 내각으로 참여해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한차례 거쳐 신상 검증은 이미 거친 만큼 총리로서의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 검증에 주력해야 한다"며 "개인 신상털기식, 의혹 부풀리기식의 인사청문회는 이제는 자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새로운 인사청문회의 모델을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다"며 "국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신상 털기식이 아닌 능력 검증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만난 새누리당 소속 상당수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황 후보자와 관련해 최근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고액수임료 16억원 중 1억4천만원만 기부한 데다, 병역면제 확률이 91만 분의 1에 달하는 점이 밝혀졌다.

여기에 딸에게 증여한 임차보증금 증여세를 최근에 납부한 점 등을 놓고 볼때 안대희 전 대법관 사례보다 훨씬 더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황 후보자의 딸이 황 후보자가 총리로 내정되기 불과 3일 전인 지난 18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총리 후보자로 낙점됐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눈치 납부'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6억원의 고액 수임료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그에 상응하는 드림이 필요하다'며 기부를 약속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실제 기부한 금액은 1억4천만원에 그쳤다"며 부정부패 척결의 적임자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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