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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앞둔 황교안 후보자 메르스 최대 수혜자?

서초 아파트 다운계약, '두드러기' 판정 전 군면제
병역면제 확률 91만 분의 1, 변호사법 위반 논란도
낙마사례 대부분, 메르스 사태로 청문회 관심 급락

  • 웹출고시간2015.06.07 15:01:02
  • 최종수정2015.06.07 15:17:44
[충북일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지속되면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국회 안팎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9일 이틀 간 진행된다.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황 후보자 정치적 편향성을 비롯해 병역면제 의혹,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고액수임료 논란 등이다.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는 일단 불투명한 상태로 보여진다. 다만 최근 온 나라가 메르스 위기감에 휩싸이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에서 최악의 '낙마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정치연합은 7일 황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을 들어 인사청문회의 연기를 요청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이콧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황 후보자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최근 "황 후보자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4억4천여만원에 거래하고도 1억여원 낮은 3억3천만원으로 신고해 취·등록세를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는 1997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141.53㎡)를 매입하면서 실제 거래는 4억3천7백5십만원에 했다"며 "하지만 관할 관청에는 이 보다 1억여원이 낮은 3억3천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통해 624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선 4일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군 면제를 받은 황 후보자가 군 면제판정을 우선 받은 후 6일 후에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만성 두드러기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모두 수행하고 병역면제 판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 판정을 내려놓고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지난 4일 "황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사건을 맡았다"며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 변론'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과거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변호사 시절 수임한 모든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답변했고, 이 때문에 장관 청문회시 위증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황 후보자는 이 밖에 '만성 담마진'에 의한 병역면제 확률이 91만분의 1에 달한다는 점과 고액수임료 16억원 중 1억4천만원만 기부한 사례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후보자는 현재 "불법적인 일은 없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황 후보자에 대한 의혹만 보면 과거 정부에서는 낙마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며 "그럼에도 이번에는 메르스로 인해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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