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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성완종 사면 개입설…'19금' 해제

총리 인사청문위, 황 후보자 사건수임 내역 19건 열람
새정치 '개입설, 자문 8일 후 특사 단행', 새누리 '참여정부 사면로비설 부메랑 가능성' 당혹

  • 웹출고시간2015.06.10 13:50:11
  • 최종수정2015.06.10 20:20:57
[충북일보=서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난 2012년 1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개입설이 불거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시작 시간이 다소 지연돼 황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잠시 나서고 있다.

ⓒ 뉴시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 위원들은 지난 9일 밤 황 후보자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변호사 시절 사건수임 내역 19건을 열람했다.

이 가운데는 성 전 회장의 2012년 1월 특사와 관련한 사건수임 관련 기록도 포함돼 있다는 후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수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황 후보자는 '자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에서 "어제(9일) 밤 11시 59분까지 이어진 황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와 진실과 국민이 없는 청문회가 되어버렸다"며 "황 후보자는 불성실하게 대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전술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자는 2012년 1월 4일 사면관련 법률 자문에 응했고, 같은 달 12일에 특별사면이 단행됐다"며 "사면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황 후보자가)떳떳하다면 19금 자문 내역의 의뢰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황 후보자가 당시 사면을 직접 총괄했던 정진영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밀접한 관계였다"며 "이 때문에 사면 로비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후보자는 MB정부 때 시행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두고 '관련된 단서가 있을 경우 수사권을 발동 시키겠다'고 했다"며 "그런 황 후보자가 정작 사면 로비 의혹을 받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고도 했다.

황 후보자가 지난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해 참여정부 시절 두차례의 사면과 관련한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구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질의에 대해 "단초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겨냥한 셈이다.

문제는 단순한 '사건 자문'을 사건수임 기록에 등재됐다는 점이다. 여기에 당시 수임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가려지면 수임과 자문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황 후보자의 성 전 회장 특사개입설이 사실로 드러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참여정부 시절 2차례 특사 로비 의혹'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완구 전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진사퇴한 사례를 되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황 후보자의 성완종 특사 개입설이 사실이라면 사태가 심각해진다"며 "메르스 사태로 청와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황 후보자 문제가 또 다시 국정을 발목잡을 수 있다는 점이 곤혹스럽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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