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줄줄이 재개

동계휴정으로 잠시 중단
8일 윤진식 전 의원 시작으로
정상혁·유영훈·김병우 재판

동계휴정으로 중단됐던 충북지역 유력정치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오는 8일 윤진식(새누리) 전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재개된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두 번째 재판을 받는다.

윤 전 의원이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이날 구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은군청 실·과에서 보관하던 지역 주민 개인정보를 빼돌려 선거운동 성격의 글을 담아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의 3차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1시20분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10명에게 축·부의금 명목으로 총 90만원을 건넨 혐의(기부행위)도 받고 있다.

정 군수 또한 표현상 문제점을 지적할 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이날 변론을 끝으로 검찰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6·4지방선거 방송국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의 2차 공판도 이날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유 군수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유 군수 재판도 다툼의 소지가 없어 이날 변론 후 검찰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구형 후 보통 2주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3명의 1심 선고공판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에게 양말을 돌려 기부행위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5차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된다.

공소사실을 놓고 다툼의 소지가 많아 이날 오후까지 3차례 걸쳐 학부모 등 18명을 대상으로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각수 괴산군수의 항소심 재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