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고 대행 언론재단 예산 전면 재정비

문체부, 전년比 51억 원 감액…1천14억 원 승인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 60억 원 편성
지역신문 열독률 보완 연구도 추진

［충북일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하나로 정부 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예산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2023년 언론진흥재단 정부 광고수수료회계를 지난해 1천35억 원보다 21억 원 줄어든 1천14억 원으로 승인했다.

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총 60억 원)을 위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증액분 30억 원을 참고하면 전년 대비 51억 원을 감액한 수준이다.

그간 과도하게 편성된 인건비·경상경비 등 일반관리비는 약 7억 원 삭감됐다. 재단 일반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2010년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사상 처음이다.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된 경상경비는 10%, 업무추진비는 15%가량 감축했다.

이는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 이상 감축을 권고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보다 높은 강도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 광고 협업사업'은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84억 원으로 감액됐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중복성이 제기됐던 '우리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양성 사업'도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목구조 또한 개편했다.

기존 낡은 관·항·목 예산체계를 성과 중심 체계인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하고, 16개 세부 사업을 23개로 더욱 세분화했다. 재단은 세부사업 간 전용부터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회계규정을 개정했다.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언론지원 규모는 늘렸다.

더욱 효과적으로 언론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사업에 예산을 재배정해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했다.

정부 광고 분야에서는 열독률 중심의 인쇄매체 효과 지표가 지역신문에 대한 충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연구 예산(6천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0억 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60억 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뒤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 규모가 2018년 관련법 제정 이후 늘었지만 사업개발보다 기관운영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예산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 광고수수료회계 재정비를 시작으로, 추후 진행될 결산 과정에서도 예산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