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열리자 고개드는 충북도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도의회 건소위·교육위·행문위 해외연수 계획중
관광여행사 대동한 해외연수 '외유성' 꼬리표
해외연수비 예산 쪼개기 등 수의계약 꼼수
도의원들, "해외연수 투명성 제고 필요 공감"

［충북일보］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로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허용되면서 충북도의회도 올해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다음달 말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고, 행정문화위원회도 해외연수를 위한 여행사 선정을 진행중이다.

구체적인 장소와 기간, 프로그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의 해외연수가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란 점이다.

각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광여행사를 알음알음 선정해 동행하거나 과거에 해외연수에 동행했던 여행사가 직원들의 추천을 통해 그대로 선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관광업계의 여행사를 동행하다보니 해외연수 프로그램 중 관광지 방문 등의 외유성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밖에 없고, 이 부분에서 도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도의회는 "각 위원회별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여행사를 선정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각 위원회 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안팎에선 "보통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여행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해외연수와 관련해 앞으로도 도민들의 신뢰를 얻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왜 이런 방식으로 동행 여행사가 선정되고 있을까.

본보 취재 결과 여행사 선정은 '제도적 꼼수'로 공개입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지방계약법상 공개입찰 대상인 2천만원 기준이 넘어가지만 예산 쪼개기를 통해 경쟁계약 대신 업체를 직접 지정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의회는 수천만원이 드는 해외연수 비용을 의원 1인당 480만원씩으로 책정함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꼼수로 해외연수를 진행해왔던 것이다.

예를 들어 8명의 의원이 해외연수에 나선다면 4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돼 업체 선정에는 공개입찰이 필수지만, 예산을 쪼개고 각 의원 개개인별로 책정을 해 개인적으로 여행사와 계약을 맺는다면 굳이 공개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왜 여행사와 동행을 하고 있을까.

관광업계에서는 여행사가 도의원들이 방문할 기관과 선진지를 대신 섭외해주고 일부 여행사는 의원들이 제출해야 할 귀국 후 해외연수 보고서를 대신 써줘 왔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결국 해외연수 과정의 쾌적함과 편리함 등에서 해외연수에 여행사가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해외연수 심의 기관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외유성 해외연수를 부추기고 있다.

도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 도의회에서는 공무 국외 출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위원회의 해외연수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하지만 최근 5년 간 위원회가 반려한 계획서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일부 도의원들도 제도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한 도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외 선진지에서 충북 발전을 위한 제도나 정책 등을 배우고 충북에 접목시킨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나갈 때마다 도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차라리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지탄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의원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몰랐지만 공짜 관광을 가려고 도민들의 대변인인 도의원이 된 것은 아니다"라며 "더욱 투명하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외연수 방안이 있다면 도의회에서도 적극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