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4대 샌드위치‘에 직면＂

＂글로벌 분업, 산업구조 진화, 中 내수활용 등이 해법＂

현재 한국경제가 4가지 유형의 샌드위치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경제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샌드위치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샌드위치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노 히사시(小野尙)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지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기술장벽 샌드위치 ▲이익장벽 샌드위치 ▲시장지배 샌드위치 ▲첨단산업 샌드위치 등 ‘4대 샌드위치‘로 분석했다.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소재 업체에 해당하는 ‘기술장벽 샌드위치‘는 상위 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하위 기업의 가격경쟁력에 추격당하는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오노 지점장은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평판디스플레이, 조선업 등은 시장지배력이 높지만 이익이 줄어드는 ‘이익장벽 샌드위치‘에 직면해 있는 만큼 단일품목의 사업구조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익확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시장지배 샌드위치‘에 대해 ＂막대한 투자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시장지배 샌드위치‘＂라고 소개하고 ＂한국의 철강산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영역의 축소에 따른 경쟁우위 및 글로벌 규모로의 성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한국의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이 축적된 지적 자산이나 브랜드력이 부족해 하청구조에 벗어나지 못하는 ‘첨단산업 샌드위치‘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소니의 액정패널 공동사업,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전략적 제휴처럼 한일 양국이 협력관계를 모색하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한국은 기업간 협력 및 기업내 분업의 적절한 조합으로 샌드위치 구조를 타파, 산업구조를 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양대 유희문 교수는 ‘중국 경제성장의 저력과 위협요인‘ 발제를 통해 ＂중국은 세계의 ‘제조공장‘에서 ‘창조공장‘으로 전환중＂이라며 ＂중국의 R&D 투자규모가 지난해 GDP의 1.41%인 2천943억 위안으로 미국에 이어 제2의 R&D 대국으로 올라섰고, 2010년 GDP 대비 2.0%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중국의 첨단사업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로 우리나라의 수출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한국이 지리점 이점을 활용, 생산과 소비시장을 연계한 제2의 내수시장으로 중국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경제의 좌표와 과제‘ 발제에서 글로벌 생산 및 분업체제 활용을 한국의 샌드위치 경제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 원장은 ‘한.일 부품 → 중국 조립 → 미국 등 역외수출‘로 이어지는 현재의 산업간 분업구조가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및 기술이전 가속화 등으로 한중간 격차 축소 및 경쟁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확대되는 동북아 분업구조 속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적 우위를, 일본에 대해서는 비용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샌드위치 한국경제‘ 극복 방안에 대해 강남훈 동북아시대위 국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을 강조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산업.무역구조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친기업적 투자환경 조성, 규제완화 등을 통한 공급 중심의 경기정책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전진옥 비트컴퓨터[032850] 대표이사는 기술선도 전략 및 추종전략을 통한 시장확대와 중복된 산업간 경쟁구도를 산업간 분업구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일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는 전자, 금융, 정보통신 등에서는 협력으로 대처하고, 소비재 및 문화 산업에서는 기회로 활용하고, 자동차, 조선, 철강 등에서는 위기에 대한 방어가 각각 필요하다고 구분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