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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26 17:08:30
  • 최종수정2023.01.26 17:08:30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 받기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올해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를 5대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국가기본법인 '민법' 과 '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주제로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을 4대 핵심과제로 발표하고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보고했다.

이완규 처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을 5대 정책과제로 보고했다.

또한 국정과제와 3대 개혁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과 원칙의 확립', '국민일상과 민생 보호'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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