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재정자립도 충청권서 꼴찌

이광희, 정부 2024년 세수 결손 발표...설상가상 30조원 펑크
지방재정 도미노 우려... 정부, 국회와 적극 협의 필요

［충북일보］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충청권(충북·대전·충남·세종)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 평균재정자립도는 48.6%로 지난 2015년에 비해 2%나 하락한 데다 최근 10년간 역대 최저수준이다.

올해 기준 특별시와 광역시는 57.7% 높은 편이지만 도는 36.6%, 시는 31.5%, 자치구는 28.1%, 군단위는 17.2%로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는 형국이다.

특히 충북은 △2022년 46.5% △2023년 34.0% △2024년 29%로 3년 만에 17.5%나 하락하며 충청권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꼴찌다.

충청권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충남 아산, 천안, 청주 순이지만 이 역시 30%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의 절반 수준이다.

충청권 최하위는 충북 괴산으로 최근 3년 연속 9.7%, 9.4%, 10.9%를 기록했다.

지방 재정자립도는 날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중 97%(10.2조원)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전액 미교부하고 특별교부세 3%(3조원)만 교부해 지방재정 악화를 가속시켰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내국세가 감소하는 경우 차차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해야 한다는 명시 규정이 있다.

조절시 차차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당 해년도 교부세를 미교부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6일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해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4조 감소했고, 예산 대비 △29.6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계속되는 정부의 세수 오차로 인해 지방교부세는 어려운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가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고려치 않고, 또다시 당해년도 지방교부세를 미교부 한다면 지방 재정의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세수 감소나 세수 예측 오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맡기는 것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