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남긴 교훈은 결국 의료개혁

［충북일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이 마감됐다. 정부와 각 수련병원은 '수련 특례'를 적용하면서 복귀를 독려했다. 하지만 지원자는 소수에 그쳤다. 정부가 내놓은 모든 강경책과 유화책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충북대학교병원 등 도내 수련병원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전공의를 신청한 도내병원은 충북대병원 등 모두 4곳이다. 충북대병원 59명, 하나병원 4명, 효성병원 4명, 한국병원 3명 등 모두 70명이다. 그러나 지원자는 전무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보했다. 6월 초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다.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명령, 업무 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도 철회했다. 지난달 8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아예 철회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았다.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료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마저 집단 유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의사 양성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 전공의를 대신하던 전문의들마저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자원도 부족한 상태다. 공공·지역의료와 함께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된다. 정부가 내놓을 유화책도 없다. 전공의 없는 병원으로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기존의 상급병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수련병원들은 그동안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전공의가 부족한 지금의 상황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의정 갈등으로 국가 의료 시스템은 이미 위기에 처했다. 수많은 환자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환자는 의사의 존재 이유다. 이 명제가 무시되면 의사가 존재할 이유도 사라진다. 무엇보다 의료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필수·지방의료 강화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공의 이탈로 진료와 수술이 줄고 있다. 상대적으로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 복귀를 않고 있다. 이런 행동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해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의정 갈등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당장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도 불투명하다. 국시 거부 철회도 마찬가지다.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게 없다.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필수·지방의료 살리기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의대 증원의 목적이 실패하는 셈이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상급종합병원을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경증 환자들까지 몰렸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의정 갈등은 의료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정부는 더 정밀한 개혁 로드맵을 짜야 한다. 서두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해 내놓았던 각종 조치들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원의에 대한 의대 교수 개방,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 의대 평가인증제도 정비 등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의료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의료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은 여전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