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PM 사고 급증…"올바른 이용해야"

충북도교육청, 사고 예방 대책 각급 학교 배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용 빈번 불구 法구멍 숭숭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의무화 법안 국회 2건 발의
윤건영 교육감 "무면허 운행 만연… 교통안전 의식 제고 매우 중요"

충북경찰청이 오는 8일부터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교육청도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3일 청주의 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안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최근 2년 6개월간 충북에서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PM·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친 청소년이 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륜차와 PM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소년은 3명이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각급 학교·교육지원청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의 안전 부주의, 무면허, 신호위반 등으로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여름 방학 대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교육 △전문기관 연계 체험중심 안전교육 지원 △교외생활지도 강화 △개인형이동장치 올바른 사용법(교육용 설문) 제작·배포 △교육 콘텐츠 홍보 △자체 제작 웹툰·카드뉴스·홍보 음원 송출 △학생안전동아리 및 자치회 주관 캠페인 강화 등이다.

청주 흥덕경찰서가 도교육청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청소년(13~18세) 이륜차 사고는 28건, PM 사고는 24건이 발생했다.

이륜차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쳤으며 PM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사망사고는 최근 1년새 발생했다.

올해 2월에는 A군(17세)이 이륜차를 타다 사망했다. A군은 무면허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과 지난달에는 B양(16세)과 C양(14세)이 PM을 타다 각각 굴삭기·자동차와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무면허 상태에서 2명씩 PM을 탑승한 B양과 C양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PM 올바른 사용법'을 주제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PM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처벌조항, 안전교육정책에 반영할 의견 등 단답형으로 알기 쉽게 구성됐으며 교육청과 각급학교 누리집의 팝업존 '팝업존-참여하기' 또는 QR코드 접속하면 볼 수 있다.

참여 결과는 충북교육안전종합계획과 체험중심 교통안전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청소년 PM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면허 따고, 헬멧 쓰고, 나 혼자 탄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통안전 캠페인·예방중심 안전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 PM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구멍 뚫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16세 이상)가 있어야 PM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 등 타인 명의로 카드를 등록해 이용이 가능해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운행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공유PM 업체들은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도로교통공단 운영)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인증이 가능하나, 면허인증이 의무화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무면허 PM운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건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 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여사업자는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최근 중·고등학생의 무단 전동킥보드 사용이 늘면서 무면허 운행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 지원과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확대를 통해 학생 안전을 지키고,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