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규제 완화하라"…청주 문의면 주민들 목소리

［충북일보］ 청주시 문의면 대청댐의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은 30일 열린 4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문의면은 1980년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0년 이상 각종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며 "농업과 축산업을 비롯한 식당·숙박시설, 공장 설립 등 각종 행위가 제한돼 있어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도정 핵심과제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청남대는 활성화됐지만 문의면 주민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의면 주민은 각종 규제와 행위 제한으로 매년 100명 이상 감소하고 있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며 "도는 청남대 규제완화와 개발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의면과 청남대를 별개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문의면 주민들도 대청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청댐 건설 후 40년 이상 각종 제한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등 지방 소멸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청댐 하류에 거주하는 450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문의면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으나, 정작 문의면에는 아직도 상수도조차 보급되지 않는 마을이 있다"며 "이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북도, 청주시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문의면 기금의 경우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댐지원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술과 예산이 부족했던 40년 전에는 규제로 상수원을 보호해야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며 "현재 기준에 맞는 규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댐지역 규제 수준으로 대청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대청댐 상류지역 모든 마을에 상수도 보급 및 환경정화시설 설치, 문의면 취수탑 이전, 주민지원사업비 금강수계기금 30% 이상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