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방안 모색

이영 중기부 장관·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등 중소기업 의견 청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 한기정(앞줄 오른쪽 네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위원회 공동 납품대금 연동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미연(앞줄 왼쪽)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등 중소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협회·단체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 5개월간 진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대상 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며 향후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에서는 12개 업체 대표가 참석했고 충북에서는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이차전지 부품·소재)가 동석했다.

이영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 9월 11일 4천208개사에서 한 달 사이 8천120개사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부는 그동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제보센터도 신설했다"며 "예외조항 관련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동의무가 법제화된 이상,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도급법상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 있어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조건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3일~8월 17일 실시된 시범운영 참여 수탁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 응답기업(160개) 중 수탁기업(125개)의 약 89.6%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약 1.6%에 불과했다.

또한 수탁기업의 약 75.2%가 시범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0.8%였다.

수·위탁기업 모두 건의사항으로 인센티브 확대를 1순위,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을 2순위로 답변했다. 수탁기업의 경우 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를 3순위로 응답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