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점검한다' 청주시, 예산낭비 감시체계 내실화

올해 초 본보 지적 이후 신고센터·감시단 정비
당장 이달부터 내년도 보조금 사업 예산 점검
감시단원이 시에 적극적으로 내실화 요구해
시, "내년 이맘때쯤이면 체계 만들어 질 것"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운영하는 '예산낭비 신고센터'와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 운영이 부실하다는 본보 지적에 따라 시가 예산감시 제도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2월 2일자 3면>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이름 뿐이던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을 제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감시단 활동을 겸임하면서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으로 이름만 올려뒀을 뿐 제대로 된 감시단 역할은 수행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해마다 상반기에 예산낭비 사례 방지를 위한 워크숍 교육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다음해의 지방보조사업을 직접 점검하는 활동을 할 방침이다.

이 활동은 당장 이달부터 시작된다.

시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 24명은 오는 17일 보조사업 점검회의를 진행해 내년도에 추진될 16개 사업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보조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효과, 예산낭비 요인 등을 들여다보고 각 부서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 사업계획서, 질의응답 자료 등을 검토한다.

또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별 평가와 감시단원 의견 작성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 심의에 이 결과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건강한 예산 감시 체계를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더욱 고무적인 일은 이같은 감시단 운영 내실화 방침이 감시단 내부 위원들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고영재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장은 "감시단원들 사이에 '이왕 시작한 일 제대로 해보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시의 지원 없이 감시단 자체적으로 매달 2차례씩 만나 감시단 활동을 하기로 했다"며 "감시단원 한분 한분이 모두 열의를 가지고 감시단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며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을 하나둘 찾아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예산 감시체계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한 만큼 내년 이맘때쯤이면 어느정도 체계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점 더 많은 영역을 감시단의 눈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원들의 역량 강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본보는 지난 1월과 2월 '청주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부실'', '구멍 뚫린 청주시 예산 감시망' 보도를 통해 시의 예산낭비 감시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예산낭비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 수는 5건에 불과했고 이 신고 사례들 마저 시의 예산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52건의 신고 중 예산 정책에 영향을 준 신고는 5건(2018년 4건, 2019년 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예산낭비 감시단의 활동도 시에서 정해준 사업지 2곳을 둘러보는 수준에 그치는 등 요식행위 수준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