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방화 50대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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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동급생을 둔기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께 청주 한 중학교 교실에서 A(16)군이 같은 반 학생 B군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렸다. 머리 등에 상처를 입은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한 뒤 A군을 등교 중지 조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군을 입건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A군을 향후 학교폭력심의위원에 회부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크레인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크레인 제조 공장에서 50대 트레일러 기사 A씨가 3.5t의 철제 구조물에 깔렸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적재함에서 구조물을 내리는 작업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술에 취해 편의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40분께 음성군 맹동면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점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제압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경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고,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차명 증권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이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은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은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충북 전역에는 지난 14일부터 줄곧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19일 낮 12시부터 밤 9시 사이에는 하루 최대 3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4도 등 22~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3도 등 31~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고, 낮 최고기온은 30~32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7일 충북은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충북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밤중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5도 등 21~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1도·청주 32도 등 30~32도다. 한편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5~40㎜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제천에서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협박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에게 흉기로 위협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께 제천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B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자 B씨의 차량 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께 제천 소재 자택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얼굴 등을 다친 남편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흉기난동 범죄 등에 대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신체적 피해 유무를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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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방화 50대 징역2년

웹출고시간2009.04.26 18:11:36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방화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화는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범죄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7일 단양군 단양읍 K씨의 집에 불을 붙이는 등 한달여 간 15차례에 걸쳐 방화한 혐의와 6차례에 걸쳐 택시비 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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