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자진 사퇴 촉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29 장애인 관련 단체 성명서 발표

［충북일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29개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의 자진 사퇴와 보건복지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애인복지 관련단체는 "그간 정부는 중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에 장애인을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해 오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장애인체육과장직을 장애인당사자 전문가를 임명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임명된 인사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불법시위와 집회를 일삼아 왔던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채용된다면 현 정부와 동반관계를 형성해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며 "내정자가 비록 장애인을 위한 기관 및 시설에서 업무를 익혀왔다지만 그의 이력과 업무는 발달장애분야에 한정돼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고, 때문에 포괄적 장애인정책을 이해하고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직무는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소통하며 정책 방향성을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라며 "새로운 정부 정책에 부응해야 할 자리에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을 깨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앉히고자 한 만큼 임명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