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의 명분과 실리

［충북일보］ 일단 명분(名分)이 없다. 실리(實利)도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로 손해다. 정치발전이나 지역발전과도 무관하다. 청주시의회 여야 의원들의 이전투구와 힘겨루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해야

청주시의회 여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한 치의 양보가 없다. 극한 대립은 등원 거부로 이어졌다. 점점 더 볼썽사나워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의 연장선이다. 청주시 청사 본관동 철거비용이 촉발한 갈등이다. 급기야 지난 13일 김병국 시의장 '불신임의 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 의원 20명과 더불어민주당 2명이 참석했다. 참석 인원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김은숙 부의장의 '사임의 건'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2일 부의장직과 상임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 불신임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김 의장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청주의회에 정당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정당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정당정치와 정당민주주의의 의미를 묻는다. 정당정치의 기본은 포용이다. 배척으로 이루는 게 아니다. 포용이 비로소 정치를 완성한다. 정당 간 갈등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 갈등의 분출을 억누를 필요도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갈등을 억누르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표출된 갈등을 푸는 게 정치의 묘미다. 정당의 역할이다. 과거에 매몰되면 미래가 없다. 개인이든 정치든 다르지 않다. 정당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정치의 궁극적 실현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 청주시의원 한 명 한 명에게 간곡히 주문한다.

지방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의정비 인상은 기본이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셈이다.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도 선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정원의 절반을 뽑았다. 나머지 절반은 연내 충원된다. 이렇듯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정활동 지원은 강화됐다. 그런데 청주시의회의 모습은 수준 이하다. 청주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다르지 않다. 청주시의회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회 내 여야 갈등이나 극한 대립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다.

청주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눈초리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야 당리당략의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서로 갖고 있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면 된다.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최우선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하면 된다. 시민을 위한 진짜 명분과 실리가 뭔지 따져보면 된다. 그래야 정치가 추구하는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누구의 탓만 해선 해결이 어렵다. GIVE & TAKE가 해결의 단초다. 문제 해결에서 양보와 타협은 필수조건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다. 발목잡기는 엄혹한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다.

최악은 내게 적의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다. 청주시의회는 하루라도 빨리 시민에게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유일한 명분은 시민을 위한 정상화다.

*** 풀뿌리정치 성숙함 보여야

청주시의회는 명분과 실리, 무엇 하나 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차가운 시민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하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민의 대변자다. 먼저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한다. 주민을 위한 법제정과 지역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 결코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오로지 청주시민만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구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마다 복잡한 셈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대부분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판단에 빠져 일을 그르치고 있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툭하면 파국이다. 감투싸움에 자리다툼에 밤새는 줄 모른다. 그 사이 청주시민들의 실망감은 자꾸만 커지고 있다. 지칠 대로 지쳐 허탈해 하고 있다. 결과는 뻔하다. 비판은 비판대로 받고 손해는 손해대로 볼 수밖에 없다. 파행의 책임은 누구 일방에게 있지 않다. 여야 서로에게 있다. 떠넘겨서 될 일이 아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똑같다. 풀뿌리 정치의 성숙함을 보여줘야 한다. 청주시의회 스스로 지방의회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가장 욕을 먹는 순간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