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사 섭외배제라고 볼 객관적 증거 없다'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결과 발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자 수사의뢰
천범산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갈등 종지부"

천범산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이 14일 오후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 의혹과 관련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특정강사 섭외배제'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재교육연수원 연수내용 개편과정에서 논의된 강사·강의목록을 블랙리스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천범산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은 14일 충북교육청 기자실에서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부교육감은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지난 1월 개인 SNS에 '충북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사가 단재교육연수원 부장에게 강사섭외 때 배제해야 할 강사 300여 명의 명단이 담긴 USB를 전달하면서 특정강사를 연수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글을 8차례에 걸쳐 올렸다"며 "충북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조사관을 조사반장으로 10명의 내외부 합동조사반을 구성, 지난 1월 1~31일 8일간 감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충북교육청은 단재교육연수원의 2022년 여름 연수계획 변경과정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소통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으로 볼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률자문결과 등을 참고해 수사 의뢰했다.

천 부교육감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기관 간 업무를 협의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결과를 주고받을 때나 보고하는 과정에서 서로 투명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한데서 비롯됐다"고 보았다.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보고받은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개인 SNS에 게시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충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단재교육연수원 '강사인력풀' 명단 작성 과정도 자세하게 공개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수부장은 소속 연구사들의 인력풀을 취합해 '2022년 강사인력풀' 명단을 엑셀로 작성, 지난해 12월 27일 충북교육청 정책기획과에 보내 검토를 받겠다며 김 전 원장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았다.

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수부장은 정책기획과장에게 전화와 소통메신저를 통해 "단재교육연수원 강사인력풀 명단을 보내니 살펴보시고 활용할 강사를 삭제·첨삭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책기획과장은 충북교육발전 모니터단으로 활동 중인 장학사 1명에게 모니터단협의회에서 검토해 보도록 지시했다.

정책기획과 장학사는 모니터단 4명과 함께 검토하고 그 결과를 노란 음영과 빨간 글씨로 표시한 뒤 정책기획과장에게 보고했다.

정책기획과에서 단재교육연수원에 전달한 파일에는 189개 과정, 794개 과목의 강사 561명이 담겨 있다.

빨간 글씨로 표기된 기본역량 5개 과정과 전문역량 9개 과정의 120개 과목은 단재교육연수원이 지난해 9월 1일 정책기획과에 제출한 공문에 들어있는 '사업폐지·개선사업' 연수과정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충북교육청은 또 지난 1월 6일 기자회견에서 정책기획과장이 정책 연관성이 적은 연수과목을 표시한 예로 언급한 '혁신', '행복', '평화통일'이란 단어도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작성해 제출한 '사업폐지·개선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명단 중 김 전 원장이 '특정강사 섭외배제 블랙리스트'라고 판단한 근거가 됐던 '동일 과정인데 노란 음영이 있는 행과 없는 행' 15건도 반대의 경우인 '동일 강사인데 음영이 있는 과목과 없는 과목'이 21개가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특정강사 섭외 배제'를 염두에 두고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천 부교육감은 "앞으로 직무관련 범죄 혐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많은 우려와 논란 속에서도 내외부합동조사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벌여 도출해낸 결론인 만큼 그동안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학생교육에 온힘을 쏟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