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라도 더" 예산확보 경쟁 후끈

내년 정부예산안 2차 심의 종료 임박
국비 확보로 평가받는 지자체장들
기재부 설득·정치권 협조에 사활

［충북일보］ 2021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 한창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국비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로 하반기부터 세입 감소가 우려되며 재정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다.

특히 2022년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정부 예산 확보' 실적으로 평가받는 자치단체장들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21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542조9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예산 512조3천억 원보다 6%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향후 경기상황, 세입·지출 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 심의,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1차 심의를 마친 상태로 신규사업과 쟁점사업을 살펴보는 2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2차 심의는 오는 29일까지, 3차 심의는 8월 중 진행된다.

충북도의 경우 천안~청주공항복선전철을 비롯해 오송R&BD융합 연구병원 건립,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충북 유기농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산업,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 진천 스포츠과학지원 협력센터 건립에 필요한 정부예산이 부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예산 반영을 요청한 데 이어 정부안 마련에 나선 기재부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장·군수들도 예산확보 최전선인 국회와 중앙부처를 지난 5월부터 돌기 시작했다.

예산 문제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고 있는 고위공무원들은 올해 유난히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치적'으로 예산확보 실적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국비 확보 경쟁을 꼬집기도 한다.

충북의 한 고위공무원은 "예산 확보만 해놓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지자체장들도 쓰고 안 쓰고는 나중 문제로, 일단 많이 확보하라는 식이어서 씁쓸하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