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약인가 독인가 ④투자유치의 '허'와'실'-2

뚜껑 열어보니 대부분 속빈강정

편집자 주-외국인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충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는 민선시대 최대의 화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어려운 경기상황에 외자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찌운다는 대명제 아래 단체장의 대표적 최대 실적으로 화려하게 포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은 각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많다. 각 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상을 알아봤다.

#강원도 기업유치 속빈강정 지적

강원도가 최근 유치한 기업이 소액 투자에 그치거나 기업체 숫자가 감소하고 있어 속빈 강정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강원도가 국회 행정안전위 안경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기업유치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가 유치한 국내기업 209개 가운데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은 2.4%인 5개에 불과하고 79.4%인 166개 기업은 10억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강원도가 유치한 외국기업 28개 가운데 67.9%에 달하는 19개 업체는 100만달러 미만의 투자업체였으며 1천만달러 이상 업체는 7.1%인 2개 업체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2006년 119개 국내기업을 유치했으나 2007년에는 90개로 줄어들고 외국기업도 15개를 유치했으나 13개로 감소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강원도는 지난 3월 투자유치사업본부를 신설해 56명의 직원을 두고 더욱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형편이다.

안경률 의원도 "강원도가 유치한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 대부분이 소액 투자에 그치거나 유치 기업이 감소하고 있어 유치 실적이 속빈강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책적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활동으로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경북도, 외자 유치 중 52%만 실제 투자

지난 2007년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경북도의 경우도 외자 유치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경북도의 외국기업 투자유치 후 투자금이 실제로 도착해 투자된 비율이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0일 경북도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KOTRA에 신고된 경북도의 외국기업 투자유치금액은 14억3천100만 달러였지만 실제로 경북도에 투자되고 있는 금액은 7억4천만 달러로 신고액의 절반을 조금 넘어선 5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후 신고 금액의 71.5%(291억7천800만 달러 신고ㆍ208억6천200만 달러 투자)가 실행된 것을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6년에는 신고된 4억3천900만 달러 중 80.67%인 3억5천400만 달러가 투자돼 같은 해 전국 평균(80.9%)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2007년에는 신고금액 6억5천300만 달러 중 29.43%인 1억9천200만 달러만 투자됐고 올해는 9월까지 신고금액 3억4천만 달러 중 57.1%인 1억9천400만 달러가 실제 투자됐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유치 후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까지는 철저한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실제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다.

유정복 의원도 "외국기업이 실제 투자한 7억4천만 달러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외투 총액의 3.5%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실제투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MOU 체결 후 사후관리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11월 27일 오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MOU 체결식'에서 MOU에 서명한 사업주체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외자 실제투자 3% 논란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전국 최대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도 외자유치의 실제 투자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의회의 고영인(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제237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설전을 벌였다.

고 의원은 경기도가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유치했다고 밝힌 해외 투자 실적 107억 달러 가운데 실제 투자된 금액은 3% 정도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는 이미 파기된 계약도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47건의 MOU를 체결해 외국자본 107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지식경제부에 신고된 것은 22건, 8억 천만 달러에 그치며 착공된 것은 2건, 준공된 것은 14건 뿐으로 이중 실제 투자된 금액은 3억 3천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손학규 전 지사가 114건 141억 달러의 협약을 체결해 131억 달러의 실제 유치 실적을 올린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하고 또 외자유치 사업으로 계획된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포천 에코시티 사업이 실제로는 국내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실제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외국기업이 자본 투자는 하지 않고 개장 이후 수익의 10%를 로열티로 받아가는 조건으로 계약됐으며, 대부분의 자본금은 포스코 건설, 신한은행, 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포천 에코시티 사업도 영국 레드우드사와 협상이 최근 파기됐고, 당초 협약대로 투자가 이뤄진다 해도 30% 만이 외국 자본인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법적으로 외국 자본이 30% 이상인 사업을 외자 유치로 보며 투자 유치가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관광, 물류 등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어서 곧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김 지사는 자랑스럽게 실적을 400% 초과달성했다고 얘기 했지만 107억 달러 중에서 우리가 손에 쥔 것은 3.3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로 비쳐질 수도 있는 부분으로 이것은 우리가 원래 목표로 세운 40억 불 유치와 직간접 3만 5천명 고용이라는 당시 목표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없게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외자유치 다각화 및 실질투자 확대 발등에 불

국내 최대의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도 외자유치의 일부 기업 쏠림으로 인한 악영향을 우려하며 외자유치의 다각화와 실질투자 확대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제주도의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외자유치 실적을 보면 8개 기업에 투자규모는 총 2조 6천697억원으로 투자규모 등 외형적으로 볼 때는 외자유치가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올해 투자 유치한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1조 8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해 전체 외자유치 실적의 75%에 달할 정도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일부 기업 쏠림현상과 함께 현재까지의 실질 투자액도 2천87억원으로 실질투자율이 7.9%에 그치며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자유치의 다각화와 실질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가 설득력을 얻으며 제주도도 방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