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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청주시 흥덕구 건축과 주무관

흔히들 삼각관계라 하면 세간에서 일컫기를 세 사람 또는 세 단체 사이의 관계를 말하곤 한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일남이녀(一男二女) 혹은 이남일녀(二男一女) 사이에 맺어지는 연애관계라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삼각관계는 TV드라마, 영화, 소설 등에서는 아예 주인공 설정의 등장인물로 단골이 되기도 한다. 사실은 삼각관계가 남녀가 셋이서 사랑의 감정을 겪는 일도 있지만 가까이에는 가족, 친족, 친구 간에도 존재하고 또 하나 우리의 행정기관과 민원인간에도 엄연히 삼각관계는 이뤄져 있다고 본다. 가족관계에서 보면 아버지와 엄마 자녀들 간에도 삼각관계는 형성되어 있고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자신들과 시댁 그리고 친정사이에서의 삼각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공무원 직장 내의 과단위에서도 부서장과 팀장, 주무관간에도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삼각관계를 이루며 한사무실 안에서 지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다.

삼각관계는 참 복잡 미묘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형성되어 있는 삼각관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친족 간에는 만남에서의 친목과 화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호간 편향적 주장으로 인해 감정이 대립하기도 하고 때론 재산권을 가지고 이해타산을 넘어 소송까지도 번지기도 한다. 친구 삼자 간에도 어떠한 일로 서로 얽혀져 발생되는 이권이나 견해차 그리고 금전적 채무 채권 관계로 감정이 악화되어 영원히 남남처럼 헤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필자가 이글을 쓰고자 함은 건축과 업무와 관련된 건축 인·허가에 있어서의 공무원, 건축사, 그리고 건축주와의 삼각관계를 말하고자 함이다.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허가신청은 본인인 건축주 자신이고 이를 의뢰(수탁) 받아 설계를 하고 공사를 감리 감독하는 것은 건축사 그리고 이를 행정적 법적 인·허가나 행정지도는 공무원이 하게 된다.

이 또한 공무원, 건축주, 건축사간에 삼각관계라 할 수 있다. 우선은 건축주는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 본연의 본능이 발동 한다. 이에 부족하여 심지어는 좀 더 가치있는 재산적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또 건축주로 부터 이를 수주 받아 건축설계와 공사감리를 하는 건축사는 자신의 명예와 책임감도 따르겠지만 또 이로 인한 금전적 이익도 취해야 하겠기에 늘 건축주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무리한 설계를 하게 되고 또 공사감리 과정에서 잘못을 묵인하다 보면 부실시공이 되거나 이로 인해 불법사항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면 이런 일로 행정적인 지도와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입장은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우선은 법에 입각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설계든 시공이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건축주나 건축사를 관련법령에 위해서 처벌하게 된다. 이런 관계로 늘 건축 민원은 상호간 반목과 대립, 갈등과 이해관계에서 서로 삼각관계를 이루며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남녀든, 가족이든, 친족이든, 친구든, 직장에서든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든 삼각관계에서 서로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며 베푸는 미덕에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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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취임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 말씀해 달라 2016년 국회 저출산고령사화특귀 위원장을 하면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정책에 집중했다.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인구미래전략이 필요하다. 취임 후 위원회가 해온 일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지자체, 종교계, 경제단체 등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눴는데 아직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다. 위원회가 정책을 사전에 제안하고 부처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해 인구정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비전과 방향은 현재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할 수 없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미래 100년 준비'를 시작한다.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산업, 교육, 국방, 지역 등 전 분야의 준비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탄탄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새해에는 '2023년 응애! 응애! 응애!' 구호를 펼친다. 젊은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