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행정區 분할은 선거구획과 연계

통합 청주시의 새 행정구역은 선거구획정과도 연계돼 정치권의 영향력도 상당부분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밝힌 통합 청주시 4개 일반구 획정(안)과 관련한 대안1, 2, 3은 인구분포와 면적 등에서 많은 차이가 발견됐다.

새 선거구가 적용되는 시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국회는 총선 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통합 청주시의 새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

통합 청주시의 인구가 83만 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분할되는 4개 행정구가 선거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할 때 선거구 획정의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31만406명, 10만3천46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놓은 대안 1, 2, 3도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상한선과 하한선을 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4개 행정구가 어떻게 나뉘느냐에 따라 인구수와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X자형 분할은 기정 사실화되는 가운데 현재의 청주시 상당구가 '가'와 '나'구역으로 갈려지고, 흥덕구는 현재의 흥덕 갑·을에서 큰 차이 없이 분할 행정구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분구의 최우선 기준은 '인구(평균 20만 명)'와 '면적'이다. 기존 읍·면·동(3읍 10면 30동) 체제와 경계도 최대한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 청주시 행정 분구(分區)의 대안 1은 △'가'구역이 인구 17만2천836명, 면적 280.49㎢ △'나'구역은 인구 17만만9천867명, 면적 404.44㎢ △다구역이 인구 22만8천659명, 면적 114.88㎢ △라구역이 인구 24만6267명에 면적 132.77㎢로 분할된다.

1안의 특징은 청주 무심천을 경계로 한 기존의 구분을 유지하고, 흥덕구와 상당구 지역을 각각 둘로 구분했다. 청원군 지역은 그 연장선상에서 생활권을 중심으로 구분했다.

장점으로는 도시와 농촌이 적절히 혼합돼 도농통합시의 특징이 살렸다는 점이다. 옥산과 오창지역의 발전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다른 2개의 안에 비해 구별 인구 편차가 크지 않고, 북부지역의 인구증가가 예상돼 앞으로 인구편차 폭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단점으로는 서불지역에 비해 남동쪽지역의 불균형이 우려된다. 또 가와 나구역은 큰 면적에 적은 인구, 다와 라구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에 많은 인구로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와 연계한 오송읍 발전의 시너지 효과의 제약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안 2는 △가구역이 인구 16만2천422명, 면적 214.99㎢ △나구역이 인구 17만9천867명, 면적 404.44㎢ △다구역이 인구 22만8천659명, 면적 114.88㎢ △라구역이 인구 25만6천681명, 면적 198.27㎢로 구분됐다.

2안의 특징은 1안과 동일하지만 옥산과 오창을 서부지역의 장기개발 측면에서 분리시킨 점이다.

장점은 앞으로 라구역의 인구 증가시 분구가 용이하고, 라구역과 가구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라그역과 가구역 간 인구편차가 크고, 가구역에 행정 읍면동이 총 8개로 적다. 또 오창과 옥산이 지속적인 연계발전이 예상되지만, 각기 다른 구역에 배치됐다. 북부지역에서 옥산이 분리돼 북부지역 발전축이 오창으로 한정됐다.

대안 3은 △가구역이 인구 14만3천57명, 면적 334.24㎢ △나구역이 인구 15만7천285명, 면적 248.51㎢ △다구역이 인구 27만9천921명, 면적 172.61㎢ △라구역이 인구 24만7천36△6명, 면적 177.22㎢ 등으로 나뉘는 것으로 발표됐다.

3안의 특징은 청주와 청원을 동서와 남북으로 나눴다. 장점은 1안과 2안에 비해 면적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배분됐다. 행정 읍면동 수가 비교적 고르게 배분돼 행정인력 배치 등에 용이하다.

단점은 구별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크고, 동쪽 2구역의 인구증가 속도가 서쪽 2개 구역보다 느릴 것으로 예측돼 인구 편차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 대안 중에 적합한 대안이 정해지면 선거구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