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최근 충북언론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의 방관자적 태도를 지적한 보도도 있다. 최근 도내에선 도를 넘어선 학교폭력은 물론 성폭행 사건까지 잇따라 발생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A군 등 4명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A군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과 술을 마시다 이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집단폭행과 유사 강간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직교사가 타 지역 여중생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비난의 화살은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해당 학교를 넘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향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내에서 일어난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 당 맡고 있는 학교 수가 많다 보니 생긴 현상으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본질을 기피하려는 방관자적 태도가 더 큰…
[충북일보] 지자체 운영 각종 위원회 부실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불투명한 운영 방식으로 구설수에 오르기 일쑤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민감한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일수록 구설은 더 많다.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회의 관련 정보조차 비공개일 때가 많다. 위원 구성조차 사실상 지자체의 손에 모두 맡겨져 있다. 임명권도 어떤 검증·견제장치 없이 지자체장이 독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위원들의 경우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본래 위원회 구성 취지인 전문가 집단으로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위원회가 지자체 사업계획을 위한 형식적 장치 수준이다. '관제 위원회' 논란을 일으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도내 지지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충주시의 각종 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에 대한 재정비와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시의회 유영기(연수·교현안림·교현2) 의원에 따르면 충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122개에 이른다. 위원만 1천600여 명에 달한다. 일부 위원회는 수십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2016년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시끄럽다. 교육비리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의 한 특수목적고에선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직접 작성토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엔 도교육청이 언론에 공문을 유출한 내부 공무원 색출 시도로 공직 안팎의 비난을 자초했다. 사례로 보면 이런 내용이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충북도교육청의 3가지 교육비리에 대한 미온적 대응,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왔다. 이 글의 게시자는 "미국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에 학교장이 자기 자녀를 동행시킨 사실을 도교육청에 진정했는데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주의 한 특수목적고에서 벌어진 일은 더 심각하다. 이 학교는 '소통기록지' 명목으로 학생에게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데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학생부 부풀리기와 허위 작성, 전산 조작 등이 자주 일어나는 까닭은 비교적 분명하다. 학종에서 유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활발해졌다. 충북 핵심 현안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도의회는 얼마 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등이 주요 의제였다. 청주공항은 에어로-K의 항공운송 면허 취득 등을 계기로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세종시 관문공항과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공항 인프라 확충, 항공노선 다양화, 공항 접근성 향상, 국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 예타면제도 충북에 호재다. 하지만 오송 연결선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KDI의 적정성 검토 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위 차원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충북선 고속화의 중요성은 재론할 이유가 없다. 오송 연결선도 마찬가지다. 충북이 추구하는 구상에 꼭 필요하다. 특위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부터 벌여야 한다. 청주공항과 충북선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성장하도록 특
[충북일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 일부 연예인들은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전의 학교폭력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 정도였다. 힘센 학생의 주먹다짐 정도로 끝나곤 했다. 하지만 요즘엔 주먹다짐이나 따돌림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변질됐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충북의 학교폭력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천시내 한 고등학생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과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8일 SNS에 '제천 집단학교폭력 및 유사강간'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술을 먹여 자는 사람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꽂고 불을 붙여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며 "동생은 무서워 자는 척하며 고통을 참았다"고 밝혔다. "툭하면 술·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머리와 뺨을 때렸다"며 "신체의 특정 부위를 학대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단양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충북일보] 6월은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이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69주년이다. 현충일(顯忠日)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전몰장병들의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불리는 뼈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했다. 매년 추모행사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사는 국민들에게 호국보훈은 그리 숭고하지 않아 보인다. 호국영령들과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가 그저 형식적으로 보일 때가 많다. 지난 6일 현충일 풍경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일부 공공기관과 학교에서조차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현충일 추모 사이렌엔 어리둥절해 했다. 일상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호국보훈은 이 정도다. 올해 6월은 더 그런 것 같다.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생각을 갖기 힘들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영향이 가장 크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 등으로 인한 갈등도 호국보훈을 잊게 했다. 유명 방송인의 90분 강의료 1천500만원 논란도 그랬다. 최근 발생한 제주도 전 남편 살인사건은
[충북일보] 정부가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비책으로 정년연장을 들고 나왔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60세로 돼 있는 정년을 더 늦추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눈앞으로 다가온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연장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공표한 셈이다. 하지만 청년취업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라는 목소리가 크다. 자칫 신구(新舊) 갈등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대목이다. 충북의 경우 청년층 취업자 수와 비율이 현저히 낮다. 정년연장이 실현되면 청년취업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기준 도내 취업자 수는 총 88만3천 명이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와 비율은 △15~19세 6천 명(0.6%) △20~29세 11만9천 명(13.4%) △30~39세 16만4천 명(18.5%) △40~49세 20만2천 명(22.8%) △50~59세 21만2천 명(24.0%) △60세 이상 18만 명(20.3%)이다. 지난해 같은 달엔 △15~19세 1만1천 명(1.2%) △20~29세 12만1천 명(13.6%) △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선 학교가 바쁘고 혼란스럽다. 충북도교육청의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 때문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27일 '교육부 종합감사 수감자료 작성 제출' 공문을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 등 모두 528곳에 보냈다. 교육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 4년 치 감사 자료를 하루 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문서엔 모두 '긴급'이라는 머리글을 달았다. 자료 제출기한은 28일까지였다. 일선 학교는 느닷없이 하루 만에 4년간의 자료를 수십 건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예정돼 있다. 도교육청의 교육부 감사 준비를 탓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요청 태도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일선 학교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례한 처사라는 불만이 많다. 일각에서는 빠듯한 자료 제출기한으로 인해 자료 누락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얼마 전 교육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지원을 골자로 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런 취지마저 무색해 지는 것 같아 표리부동을 느끼게 한다. 교육청의 업무 편의를 위한 이율배반적 행정이란 지적도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들의 현금복지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항목도 공로수당·청년수당·반값 등록금·무상 교복 등으로 많다. 점점 지자체 예산으론 감당하지 못할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복지사업을 펴는 걸 뭐라 하긴 힘들다. 반기를 들기도 어렵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에 선심성 복지지출이 늘다 보니 지역발전은 공전하고 있다. 현금복지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악순환의 고리다. 행정안전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중인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3.4%였다. 지자체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만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충북도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더 형편없다. 30%에도 못 미치지 지자체가 허다하다. 전국 평균 45%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군 단위 평균 재정자립도는 10%대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시단위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교부세 충당 비율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게 가장
[충북일보]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 발생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한반도내 제1 방어벽이 뚫린 셈이다.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23일 중국 랴오닝성 인근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발생했다.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했다. 22마리는 살처분됐다. ASF의 경우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 게다가 야생 멧돼지를 매개로 남북 접경지역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있다. 멧돼지도 사육돼지와 거의 동일한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바이러스양도 굉장히 많다고 한다. 만약 북한의 감염 멧돼지가 남쪽으로 넘어오면 큰일이다. 엄청난 바이러스가 옮겨오는 거랑 똑같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주말 긴급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ASF의 남하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론 북한 ASF 발생지역은 북중 접경이다. 하지만 남쪽 확산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이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 등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는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실시된다. 오는 7일까지 10개 시·군에 위치한
[충북일보] 20대 국회가 멈춘 지 오래다. 1월부터 5월까지 한 일이 없다. 5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빈손이다. 4월 국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대치하다 끝났다. 3월 국회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같은 민생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1, 2월은 손혜원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제 등으로 아예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금은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유출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만찬회동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날이 갈수록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6월 국회 파행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 국회에는 지금 지난달 25일 제출된 추경안이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등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6월 국회에서 처리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공전사태 장기화는 충북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충북 현안 관련 법률 개정안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5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물 건너갔다. 여야가 꼬인 정국을 풀…
[충북일보] 국내 바이오 시장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시장에서 퇴출됐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바로 얼마 전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청주 오송 방문 당시 바이오헬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키로 방향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육성 의지는 충북의 바이오헬스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의 의지는 그대로 바이오헬스산업 현장에 반영됐다. 가장 먼저 연구·개발(R&D) 지원이 확대됐다. 규제 완화도 추진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주춤거리고 있다. 정부의 의지와 체면이 무색해졌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한발 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바이오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져
[충북일보] 충주 비내섬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의 습지보호지역은 모두 45곳이다. 이 중 환경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25곳이다. 비내섬 습지가 하늘과 강, 사람의 생명을 이어주는 희망의 습지가 되길 기대해본다. 비내섬은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남한강 본류에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이곳을 정밀 조사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섬 전체가 다양한 퇴적지형으로 이뤄져 있다. 강에서 유입된 토사 퇴적으로 만들어진 내륙 섬이다. 자연적인 여울과 소가 반복돼 전형적인 하천 중상류지역 습지 형태다. 무엇보다 우수한 생물서식처다. 호사비오리(Ⅰ급), 단양쑥부쟁이(Ⅱ급)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해 총 859종의 생물종 서식이 확인됐다. 비내섬은 갈대·억새 군락지로 유명하다.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도 자주 등장할 만큼 비경을 자랑한다. 걷기길이 조성되면서 2012년 행정안전부의 '걷고 싶은 전국 녹색길 베스트 10'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비내섬은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총면적 62만8천487㎡(19만평) 가운데 9만9천여㎡(3만평)가량이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충북일보] 공연예술가들은 분명한 신념을 갖고 생활한다. 선물(Present) 같은 공연에 현재(Present)를 소중히 바친다. 그런 열정이 많은 사람들을 공연장으로 이끈다. 그러나 지역에서 무대공연은 쉽지 않다. 대·소형 가릴 것 없이 어렵다. 청주는 충북의 수부도시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공연장이 별로 없다. 대형의 경우 청주예술의전당을 빼면 꼽기 어렵다. 인원수용이 가능하다 해도 제대로 된 공연장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청주의 공연문화를 후퇴시키는 이유다. 대형극장에서 좋은 공연이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도 지역의 공연문화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다. 청주시 등 지자체들이 시대적 조류에 순응하는 수용의 자세가 필요한 까닭은 여기 있다. 공연예술은 무대처럼 공개된 자리에서 연출되는 관람물이다. 음악·무용·연극 등이 포함된다. 무대 위 공연자를 통해 공연되는 동안만 존재한다. 공연이 끝나면 없어져버려 일회적이다. 무대라는 공간적 제약과 공연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뒤따른다. 제작상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대로 재현은 불가능하다.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표현기법이 요구되는 예술이다. 연극공연엔 무대장치(미술)·조명·음향효
[충북일보]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민생입법이 실종되고 있다. 지난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이른바 '맥주 회동'도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했다. 여야의 정상화 해법이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6월 국회가 열려도 일정 협의까지 첩첩산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오는 29일 만료된다. 자칫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장기 파행이냐 조기 정상화냐를 결정하는 기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 및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에 일대일 연쇄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묻고 싶다. 여야는 언제까지 국회 공전을 계속할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경제·민생 법안을 방치할 것인가.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가장 큰 책무는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당의 비협조만 탓하면 스스로 무능을 드러내는 꼴이다. 복귀 명분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 제시해야 한다. 다각도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충북일보] 충북 오송이 바이오헬스산업의 전진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바이오신약과 최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은 전문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시 말해 연구전문 인력과 엔지니어기술 인력이어야 한다. 그런데 전문 인력이 절대부족하다. 2018년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실시한 바이오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렇다. 바이오기업의 직종별 신규 및 대체 인력 충족률이 70~80%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2일 충북 오송C&V센터에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충북도는 이 자리에서 '2030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1조5천억 원), 바이오 미래 성장기반 조성(1조7천억 원), 천연물·화장품 혁신 생태계 조성(1조2천억 원),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3조8천억 원), 규제개혁 등 5대 육성전략을 담았다.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충북이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를 실었다. 궁극적으로 충북 바이오산업의 획기적인 도약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부족한 전문 인력으론 급변하는
[충북일보] 1997년 IMF사태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많이 달라졌다.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분명하다. 취업률과 고용률, 실업률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정부가 최근 청년 고용률이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홍보대로 20대(20~29세) 취업자는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보건·복지, 정보통신 등 민간 분야에 취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 질(質)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사실상 실업자'인 20대 취업준비생 규모 역시 늘고 있다. 아직 고용 개선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충북지역에선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률은 감소했다. 고용시장이 늘어난 노동 가능 인구를 모두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충북의 15세 이상 인구(노동 가능 인구)는 139만7천 명이다. 지난 해 같은 달 보다 1만5천 명(1.1%)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91만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 명(0.7%) 늘어났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1천 명으로 9천 명이나 증가했다. 취업자는 88만30천 명으로 6천 명(-0.7%) 감소했다. 고용률은 63.2%로 1.1%p
[충북일보]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다. 마침내 '제2의 반도체' 육성 계획을 밝혔다. 충북도가 공들여 추진하는 바이오헬스산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보유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우수한 의료 인력 등 강점을 살린다면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분야"라며 "정부는 연구개발, 규제혁파, 시장진입 지원 등에 역점을 둔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이미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때도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에 7조5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키로 방향을 정했다. 관련 산업에 대대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이 같은 육성 의지는 충북의 바이오헬스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연평균 5.4%씩 성
[충북일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으로 청주국제공항이 비상사태다.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휴대품에서 ASF유전자가 또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역당국은 그동안 청주공항을 ASF 안심지역으로 분류했다. 공항을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봤다. 기내 위탁수하물과 휴대품에 대해 100% X-ray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청주공항 입국자 휴대품에서 ASF 바이러스가 올해 들어 세 번째 검출됐다.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이미 ASF로 초토화 됐다.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북한 등은 매우위험(high risk) 국가로 분류됐다. 대한민국도 불안한 상태다. 특히 청주 등 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중국과 하늘길을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ASF는 현재 중국 전역을 강타하고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자꾸 커지고 있다. 국내 모든 국제공항이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유입을 막는데 집중해야 한다.…
[충북일보]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가 됐다. 유아교육은 그동안 초중고교에 비해 정책 입안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제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등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해졌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교육 일선에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다. 아주 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의 국공립유치원엔 통학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면서도 사립을 선택하는 이유다. 정책과 현실이 엇박자를 내는 사례다. 청주지역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82곳(국립 1·단설 10·병설 71)이다. 이 가운데 통학차량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 곳이 51곳(62%)에 달한다. 충북도교육청은 농어촌 등 통학권역이 넓은 지역에 통학차량을 우선 배치했다. 비교적 통학권역이 좁은 곳은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시 배치한다는 방침을 따랐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통학차량 부재다. 사립유치원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청주를 비롯한 도내 사립유치원 79곳 모두 통학차량을…
[충북일보] 지난 15일 청주의 시내버스는 멈추지 않았다. 버스노조가 총파업 개시 시간을 10월31일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완전한 타결이 아닌 미완의 조건부 철회였다. 버스노조는 파업 철회를 결정한 뒤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따라 총파업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10월31일까지 적정운송원가 합의와 준공영제 확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청주시에 보냈다. 이때까지 준공영제를 확정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예고다. 청주시는 이미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운수업체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다.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을 그대로 청주시에 적용할 경우 자칫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버스회사 임원들의 배만 불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적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준공영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운행 계획이나 노선, 운송 수익금 등은 지자체가 관리한다. 버스 운영은 민간 회
[충북일보] 청주권 시내버스 노조가 쟁의 조정기일 연장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 파업을 막고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청주지역 시내버스 4개사(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노조는 파업 예고 시한(15일 0시) 직전 쟁의 조정기일을 10일 연장키로 했다. 이들 노조는 당초 15일 자정을 파업 예고 시한으로 정했다. 노사 양측은 14일 오후 6시 조정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시간 만에 정회했다. 밤 11시50분 재개했지만 쟁점 사항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조정 만료 시한 직전에 조정기일을 연장키로 합의했다. 회사 측은 이날 인력 충원과 노조 요구안을 조정기일까지 합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노조가 회사 측의 입장을 수용한 모양새를 갖췄다. 조정기일 연장으로 파업에 따른 시내버스 대란은 잠시 유보됐다. 하지만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조정기일 중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파업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대구시와 광주시, 인천시, 충남도 버스노조는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전남도는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이다. 서민들
[충북일보] 대학 교수들의 논문 부조리가 심각하다. 교수 사회의 학문적·도덕적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 부실학회에 참가하고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기도 했다. 영역은 다르지만 정치판과 다를 게 없다. 도덕적 결함을 꼭 빼닮았다. 베끼기와 짜깁기, 중복 게재, 부적절한 공저 등재 등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묵인되고 있다. 교수는 대학의 품격이고 자긍심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되레 대학의 품격을 훼손하고 자긍심을 잃게 하고 있다. 충북의 대학 현실도 다르지 않다. 청주대학교 한 교수는 논문에서 정당하게 기여하지도 않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지난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다. 해당 논문을 입시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다. 청주대는 해당 교수를 징계 조치했다. 우리 사회가 대학교수에게 요구하는 건 비교적 단순하다. 교수가 학문적 도덕성만 지키면 별 어려움 없는 요구다. 그런데 다수의 교수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다. 소위 표절이라고 일컬어지는 학문적 도덕성을 너무 자주 위반하고 있다. 물론 여론몰이에 상처받는 교수들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상당수가 대부분 표절로 드러나고…
[충북일보] 세계 각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으로 비상이다. 중국은 이미 초토화 됐다.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북한 등은 매우위험(high risk) 국가로 분류됐다. 대한민국도 불안하다. 특히 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불안감이 더 크다. 청주국제공항이 있는 청주도 다르지 않다. 중국과 하늘길을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ASF는 현재 중국 전역을 강타하고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15건이나 돼 국내 유입 가능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식품안전 문제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예전엔 주로 농약, 중금속, 환경호르몬, 잔류수의약품 등 주로 화학적 피해였다. 최근엔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 생물학적 위해가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예방이 어려워 당분간 인류 최대 적으로 간주될 것 같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식중독 원인 1위가 노로바이러스다. 2위는 병원성대장균, 3위는 살모넬라였다. 물리적인 예방법으론 한계가…
[충북일보] 전국이 또 '버스파업 대란' 공포에 떨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버스노조들이 전국규모의 총파업 방침을 잇달아 추인했기 때문이다. 약속이나 한 듯 노조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한국노총 소속 청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역시 찬성으로 가결됐다.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한성운수 등 4개 시내버스 업체는 현재 버스 264대를 운행 중이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파업이 예고되자 정부와 17개 시·도는 지난 9일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정렬 국토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차질 없는 버스운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전달했다. 김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 안전을 위해 긴요한 사항"이라며 "노선버스는 하루 1천700만 명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어 버스파업 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는 노·사 협상을 적극 중재·조정,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시내버스 노조의 이번 시내버스 파업 결의는 주 52시간 근무 체제 도입이 화근으로 작용했다. 버스업체에 1년간 적용된 특례는 오는 7월
[충북일보] 청주시 현직 A구청장이 충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도 인사위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연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는 이날 위원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 개월 수는 3개월로, 정직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구청장은 지난 2020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갱신 계약 당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인사위에서는 A 구청장과 함께 당시 팀장으로 근무했던 현직 B 과장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위는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등의 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이 감사 보고서는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데, 대체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에 대한 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핵심만 간추리자면 지난 2020년 한범덕 전 청주시장 재임 시절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 갱신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를 당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에게 유출해 터미널 운영사가 이 허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 현직 A구청장이 충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도 인사위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연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는 이날 위원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 개월 수는 3개월로, 정직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구청장은 지난 2020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갱신 계약 당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인사위에서는 A 구청장과 함께 당시 팀장으로 근무했던 현직 B 과장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위는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등의 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이 감사 보고서는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데, 대체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에 대한 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핵심만 간추리자면 지난 2020년 한범덕 전 청주시장 재임 시절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 갱신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를 당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에게 유출해 터미널 운영사가 이 허
[충북일보] 보은군은 민선 8기 들어 최재형 군수의 군정 철학인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건설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정주 여건 개선,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정책 추진, 휴식 공간 조성, 교육환경 확대 등 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펼쳤다. 군의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나타났다. 그 중심엔 공무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군정을 이끌어온 최 군수가 있다. ◇ 지역 성장 동력 인구 유입 인프라 구축 민선 8기 반환점을 맞는 그는 지난 2년 동안 지역 활력 타운 조성과 농촌협약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역 활력 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8년까지 379억여 원을 투입해 보은읍 죽전리 일원 2만2천267㎡ 용지에 '보은 청년 all來(올래)'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은 도시형 주거단지인 블록형 단독주택 70가구 조성, 생활 인프라와 생활 서비스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단지개발, 지역 브랜딩,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 활력 타운과 연계한 온-누림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