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함우석기자] 지방공무원 출장비는 그동안 먼저 신고하면 타는 눈먼 돈이었다. 각종 수법의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았다. 가짜 출장을 신고하고 출장비를 타가는 관행이 만연했다. 그게 공직사회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젠 좀 달라질 것 같다.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지방공무원에게 수령 금액의 최대 5배 가산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 상반기까지 출장비 지급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부당수령 적발 시 부과되는 가산징수 금액을 현재 2배에서 최대 5배로 올리기로 했다. 후속 조치 조항도 강화된다. 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출장비 관련 근무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등 후속 조치도 해야 한다.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징계의결요구 의무화' 규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출장의 정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도 개편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
[충북일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집중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충북선 고속화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헤아려야 한다. 강호축 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사업의 규모가 축소된다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고속화 효과가 없는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실시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13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사업비 전액을 반영해달라는 협조 요청이었다. 충북도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검토대안(1조 7천억 원) 반영이 목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말 충북선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1조 4천500억 원)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 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검토 중이다. 각 사업에 대한 국비투입 여부가 조만간 결정짓게 된다. 만일 KDI의 의견이 부정적일 경우…
[충북일보] 충주 남한강 비내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비내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하지만 섬 내 주한미군 훈련장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군(軍)당국과 3차 협의 후 아직까지 협상이 재개되지 않아 앞으로 추진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충주 비내섬은 강에서 유입된 토사가 퇴적하면서 형성된 내륙 섬이다. 하도습지로 분류된다. 총면적이 62만8천487㎡로 광활하다.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면서 둘레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갈대·억새 군락지로 유명하다.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도 자주 등장한다. 각종 식물과 동물 등 865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단양쑥부쟁이와 호사비오리 등 멸종위기 종도 15종에 달한다. 하지만 비내섬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포함돼 있다. 연간 8주, 48일 범위에서 미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습지보전법이 습지보호지역에서 군사 목적 활동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 인정이다. 군사훈련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일단 억새 군락지 등 비내섬의 환경 훼손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서둘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
[충북일보] 주택시장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문턱이 낮은 토지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부동산 회사들이 이 틈을 노려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충주지역의 경우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앙성면 돈산리 일대에서 개발호재를 미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앙성면 돈산온천관광지구는 2012년 말 도시개발계획이 인가됐다. 하지만 2015년 말 구역지정 해제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됐다. 여기에는 중부내륙선철도 앙성온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철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기획부동산들은 곧바로 이 지역 임야 등을 싼 값에 사들였다. 그런 다음 역세권 개발을 빌미로 비싸게 되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 충주시는 돈산리 일대에 피해예방 안내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앙성면온천재추진위원회는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서 영업 중인 기획부동산 7개 업체에 대한 수사 및 세무조사도 의뢰했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지난 2월 앙성일대 피해자는 278명이었지만 현재 467명으로 189명 늘었다. 피해액도 163억 원에서 268억 원으로 증가했다. 기획부동산 숫자도 5개 업
[충북일보] 청주시 민관 거버넌스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을 모색할 민·관 협의체가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었기 때문이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는 시청, 시의회,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3개월이다. 도시공원, 완충녹지, 도로 등 논의 대상에 오른 사안 중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부터 우선 논의된다. 최우선 사안으로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민간개발 사업이 꼽혔다. 구룡공원은 현재 우선 협상자 선정 이후 아무런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제안서 수용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매봉공원은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 하지만 9월 교통영향평가에 거버넌스 논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민관 거버넌스 운영은 한범덕 청주시장의 선거공약이다. 한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주민참여로 시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래서 그런지 청주시는 지난 1년간 여러 개 개별 거버넌스을 운영했다.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 도시공원민관거버넌스,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에너지거버넌스 등이 있다.
[충북일보] 계절의 시계가 빨라지니 고향 생각이 부쩍 잦아지는 시간이다. 고향은 언제나 애틋하고 간절하다. 객지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수록 더 달려가고 싶은 곳이다. 하루 반나절 시대, 디지털 시대에도 귀향본능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해외는 물론 서울 등 객지에 정착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고향사람 찾기'다. 시·군민회나 향우회 등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번성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향우회가 고향에 민폐나 끼치는 단체로 전락하고 있다. 크고 작은 향우회도 정치 도구화되거나 이권 등으로 사분오열 되고 있다. 충청지역 향우회도 예외가 아니다. 충청향우회 전 총재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충청향후회 전 총재(75)였던 김 모씨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54)씨 등 4명에게 "종중 소유의 땅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속여 모두 9억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김 씨 바로 직전 총재였던 류 모(82
[충북일보] 북한의 미사일 도발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올해만 벌써 여덟 번째 미사일 발사다.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체를 두 차례 쏴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적나라하게 비웃었다. 지난 10일 발사 이후 엿새만이다. 지난달 25일부터 3주 사이에 모두 여섯 번 발사했다.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여덟 번째다. 미사일 도발 후 차마 입에도 담기 민망한 욕설도 함께 쐈다. '삶은 소대가리가 양천 대소할 노릇'이라는 세상에 없는 망언이었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가 '공허하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야당은 여당과 청와대의 무반응을 질타했다. 비판 자체를 틀렸다고 하기 어렵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혀 가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곧 평화경제시대가 올 것처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논리에 강력한 믿음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연말까지 몇 번이나 더 이어질지 모른다. 북한은 이미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 후엔 문 대통령에게 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 미련을
[충북일보] 국토 균형발전은 숙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아주 크다. 도농(都農) 간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산업화 시대 수도권 경쟁력이 나라의 성장 원동력이 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대한민국 사정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과 경제 전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러의 군사 도발도 이어지고 있다. 긴장 상황에서 국가적인 대형 이슈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가적인 역량을 모두 집결해야 할 때다. 그런데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다. 이즈음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들은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정부 여당마저 손을 놓고 있다. 지역이 원하는 만큼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방으로서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두말 할 것 없이 중앙정부의 노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재정 등을 충분히 이양하려는 노력 부족을 말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행·재정 역량 역시 주요원인이다. 국회의 책임 방기도 한몫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분권 관련법안들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충북일보] 충주 등록문화재 1호인 '옛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복원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하지 말자는 주장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불똥이 등록문화재로 옮겨 붙은 셈이다. 옛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은 지난 2017년 복원과 철거 논란을 거쳐 등록문화재가 됐다. 철거논란은 이때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와 함께 상황이 돌변했다. 최근 다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활용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철거론자들은 식산은행 신축으로 소실된 충주관아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복원론자들은 복원을 통해 역사교육에 활용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건물 소유주인 충주시는 문화재청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법 상 개인소유 등록문화재는 소유주가 문화재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유주나 지자체에 해제 신청 권한이 없다. 문화재청에서 먼저 해지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은 없다. 한 번 지정이 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옛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의 경우 현재 복원 설계 심의 중에 있다. 문화재청 예산이 서면 원형을 보존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광복 74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일본여행 보이콧 여파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도 줄었다. 여행업계는 제2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재현을 우려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타격도 커지고 있다. 휴가철이면 북적거리던 청주국제공항 일본 노선이 썰렁해졌다. 일본관광객 방한계획(인바운드 관광)도 크게 줄었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공항에는 일본 오사카와 삿포로를 오가는 2개의 정기노선이 있다. 지난달 두 노선 항공기를 이용한 입·출국자는 1만4천335명이었다. 1만6천751명이었던 6월보다 14.4%(2천416명) 감소했다. 다행히 청주공항의 일본 노선 운항 횟수는 많지 않다. 주 13회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도 청주공항 이용객 수는 늘었다. 올 1~7월 이용객은 173만 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9만 명에 비해 24.5%(34만 명) 증가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충북도는 노선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가장 먼저 '황금 노선'으로 꼽히는 중국 장자제(張家界) 취항이 다음 달 이뤄진다. 이스타항공이 주 2회, 중국 사천항공이 주 4회 운항한다. 티웨이항공은 옌지
[충북일보] 제천 화재 참사 가족 위로금 지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도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며 정부에 사태 수습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족들의 마음은 언제나 치유될 수 있을까. 유족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즉각 입장문을 내고 "소방지휘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지휘 감독자인 충북도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합동조사 및 경찰수사 결과, 도의 과실과 책임이 드러났으니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사과하라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제천화재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도가 지급할 보상 금액을 75억 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당시 도는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지원 받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가 내세운 '소방공무원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지급조건에 유족 측이 반발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소방관들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나면서 차질이…
[충북일보] 넘지 못할 선(線)은 없다. 그게 교육과 관련된 선(善)이라면 더 그렇다. 충북엔 과거 지역별로 명문고가 있었다. 인재배출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평준화 이후 달라졌다. 학력의 하향평준화 우려 목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충북 학생들은 국어와 영어, 수학, 영어 등에서 전국 평균 이하였다.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52명이었다. 1999년 이후 2017년(50명)을 제외하고 최저 합격자수다. 과학기술 관련 대학인 카이스트와 포스텍 진학 현황도 비슷했다. 같은 해 충북에서는 카이스트 16명, 포스텍 9명 등 25명이 합격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게 행복인 건 당연하다. 이 같은 상황은 충북도내 일부 우수 중학생의 타 지역 유출마저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다른 지역 명문고로 진학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충북지역 상위 3% 성적의 우수 중학생 500명 정도가 인근 충남과 세종, 전북 등의 고교를 선택했다. 해외 유학이 아니라 타 시도로의 유학이 조기에 진행된 셈이다. 2018년 기준 충북도내 중학교 졸업자 수…
[충북일보]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후 일본과 무역 전쟁이 첨예화되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식품 수출과 종자, 농약(작물보호제) 원제 분야도 다르지 않다. 물론 아직까지 확대된 규제나 애로는 없다. 하지만 농업인과 농산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식량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늘 먹거리 부족 상태다. 기아해결이 최우선 국가 과제인 나라도 여럿이다. 원인은 크게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생산량 감소, 신흥경제국의 곡물수요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의 상황은 비교적 나은 편이다. 하지만 낙관할 정도도 아니다. 국내 곡물 및 식량자급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곡물 및 식량자급률 추이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50%도 안 된다. 국민 2인당 1명꼴로 굶게 될 수 있다. 곡물 수급률도 25%가 채 안 된다. 가축용 사료로 사용할 곡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농업 관련, 특히 농산물 '종자산업' 자주권·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종자산업은 충북도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충북일보] 지난달 31일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즉각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틀 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 제외 결정 발표가 있었다. 정치권의 휴가 취소가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이 시기 충북은 조은누리(14)양 실종사건으로 걱정이 클 때였다. 가족과 시민 모두가 마음을 졸일 때였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하필 이 시기 여름휴가를 보냈다. 충북학생수련원이 있는 괴산군 쌍곡 교직원휴양소에 머물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양이 생사기로에 놓였던 긴박한 상황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셈이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29~30일 1박 2일만 쌍곡 교직원휴양소를 이용했다고 했다. 나머지 기간은 조 양 수색현장을 찾아 경찰과 수색대원들을 격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다. 김 교육감은 조양 실종 둘째 날(24일)과 구조된 지난 2일 수색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눈총을 받았다. 한 시장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여름 휴가원을 냈다. 민·관·군·경의 합동 수색이 한창 진행될 때여서 좋은 모양새로 비쳐질 리 없었다. 시민들은 실종지역 단체장인 청주시장의 휴가를 적절치 않게 바
[충북일보]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일본의 이런 결정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분열과 갈등의 여야마저 하나로 만들었다. 그동안 본회의 무산 등으로 신경전을 벌였던 추경안도 해결됐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규제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지난 4일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결론은 '기술자립'이었다. 당·정·청은 즉각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종합 '패키지 지원'을 약속했다. 일본의 '경제공습'에 매머드급 예산이 투입된다. 민주당은 이미 추가경정예산 2천732억 원을 통과시켰다. 내년 본예산에 '1조원 플러스알파'도 편성키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지원하고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인 테스트베드도 만들기로 했다. 자체 개발 기술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조성에만 수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지원도 추진한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충북일보] 대한민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3연타를 맞았다. 남북 관계가 평화로워지기는커녕 위태로워지는 형국이다. 한일 관계는 극한 충돌로 치달았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 결정은 경제 전쟁 상태를 불렀다. 7~8월 일어난 사건들은 심각하다. 경제·외교·안보·국방·통상 분야에서 어떤 위기인지 알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중재에 나서주길 바랐다. 하지만 미국은 나서지 않았다. 확실한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한일 갈등관계 해결엔 소극적이었다. 한국 정부도 즉각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전면대응을 선언했다. 지난 2일 열린 긴급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다시는 일본에지지 않겠다."는 결기 있는 발언을 했다. 일본에 총성 없는 경제적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일본 회사들이 한국에 수출하는 전략물자는 1천115개다. 그런데 이제 8월 하순부터 일일이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등 핵심 소재 3종에 머물던 경제 보복 조치보다 훨씬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낙인찍는 무대효과도 있다
[충북일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 31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발했다. 7월25일 'KN-23' 두 발을 쏜 이후 불과 엿새 만이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은 자꾸만 더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비행 거리 약 250㎞, 고도 약 30㎞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도발을 한국을 겨냥한 일종의 '겁박 메시지'로 판단한다. 이런 판단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쏟아낸 말만 살펴봐도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들은 이른바 저고도다. '풀업 기동' 등 요격 회피 비행까지 하는 '이스칸데르급'이다. 사드나 패트리엇(PAC)-3 등 현재 우리의 요격 체계로는 타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의 견해가 압도적으로 그렇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그저 흘려버려도 될 정도로 의례적이지 않다. 아주 치밀한 계획 아래 감행된 도발로 보인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무기의 과녁'은 한국일 수밖에 없다. 물론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일종의 무서운 경고임엔 틀림없다. 가장 먼저 한·미 연합훈련과 F-35A 스텔스기 도입 중단을
[충북일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국에 20곳에서 열병합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LNG를 쓰는 곳은 16개소다. 또 LNG와 벙커C유를 함께 사용하는 곳은 3곳이고, 청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벙커C유만을 사용한다. LNG는 가스전(田)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정제해 얻은 메탄을 냉각해 액화시킨 액화천연가스를 말한다. 이 연료는 기화할 때 냉열에너지를 전력으로 회수할 수 있고, 식품의 냉동 등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연료에 비해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도시가스가 석탄가스에서 천연가스로 전환되면서 현재 도시가스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력·공업용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반면, 벙커C유는 대형 보일러, 대형저속 디젤 기관 등의 연료로 주로 선박용 기관(터빈·디젤기관)에 적합한 연료다. 특히 원유를 분별하는 과정에서 가솔린·석유·경유 등을 뺀 잔유(殘油)와 중질경유(重質輕油)를 섞어 만든다. 이를 용도에 따라 A중유·B중유·C중유로 나눈다. 이중 A중유는 중질 경유, B중유는 중간, C중유는 대부분 잔유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A·B·C의 순서에 따라 점도가 점점 높아지고 유황분도 많아진다. 즉, 대량으로 소비되는
[충북일보] 10년 전의 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과학벨트 구축사업과 관련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이 벌어졌다.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땅속 지질을 검토해야 한다. 지진 등 각종 재난에도 흔들림이 없는 지질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최상의 조건은 화강암 지대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과학 또는 실용적 관점을 우선해야할 미래 성장산업에 정치가 개입했다. 2011년 2월 충북 여야는 과학벨트 및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놓고 충돌했다. 당시 충북 여당을 대표했던 정우택 전 충북지사는 과학벨트 '충북 실리론'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충청권 분열을 노린 출구전략'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과학벨트 충청권 공조의 핵심은 '충청권 상생'이라고 규정했다.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하고 대덕과 오송·오창을 기능지구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에서 대의에서 벗어나 오송·오창을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하겠다고 하면, 충남과 대전도 서로 거점지구를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충청권 공조는 깨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과는 당시 여당과 야당 모두 틀렸다. 일단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가속기센터 입지가 경북 포항으로 결정된 것은…
[충북일보] 우리는 숱한 선거를 경험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에 심지어 농협조합장까지 선거로 뽑고 있다. 선거는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등장하는 네거티브는 민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모든 선거는 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폐단이 발생한다. 당선자는 임기 내내 반대파의 공세를 받아야 한다. 매년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면서 이에 따른 손실비용도 엄청나다. 어쩌면 선거가 아닌 임명제를 유지해도 좋을 법한 사례가 적지 않다. 둘로 갈라진 지역 민심.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국론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 내년 2월 전국 시·도 체육회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 우리나라 체육계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딱 2개월 뒤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시·도 체육회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2항(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시되게 됐다. 내년부
[충북일보] 일본 아베 정권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민국 국론은 또 다시 분열됐다. 일본과 싸워야 한다는 여론과 일본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사실 일본과 싸워야 한다는 여론은 극일(克日)로 보기 어렵다. 항일(抗日) 또는 반일(反日)로 보아야 한다. 극일의 사전적 의미는 일본을 이긴다는 뜻이다. 일본을 이기는 방법은 항일 무장투쟁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다. 남해안과 서해안에 출몰해 노략질을 일삼던 민족에 불과했다. 다만, 에도막부 시기 근대화에 공을 들인 일본과 달리 우리는 흥선대원군 중심의 쇄국정책으로 글로벌 질서에 순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구한말 국권침탈과 1910년 8월 29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를 초래했다. 항일 무장투쟁의 백미는 고려 말과 조선 초의 대마도 정벌이다. 1419년(세종 1) 6월 이종무 삼군도체찰사가 정벌에 나섰다. 앞선, 1389년 1월 박위는 병선 100척을 이끌고 대마도를 공격해 왜선 300척을 불사르고 고려의 민간인 포로 남녀 100여 명을 찾아왔다. 1396년(태조5) 12월 문하우정승 김사형이 오도병마처치사가가 되어 대마도를 정
[충북일보] 충북이 겹경사를 맞았다. 얼마 전 6조8천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있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된 데 이어 지난 24일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스마트안전제어'로 이름 지어진 충북의 규제자유특구는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대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규제샌드박스와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사업 창출을 지원한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가스시설의 무선 제어·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구사업자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부품디비 등 11개 업체다. 도는 이번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무선 제어·차단 기술을 가스용품에 세계 최초로 도입해 이 분야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구당 평균 여의도 평균 약 2배 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충북일보] 오랫동안 가족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해왔던 한국 사회는 노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 급격한 인구 감소의 시대를 맞아 가족 없이 혼자 사는 홀몸노인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주 기본적인 경제활동은커녕 다양한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한국의 전체 가구대비 홀몸노인비율은 1990년 8.9%에서, 2000년 16.1%, 2010년 19.7%, 2016년 19.1%로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35년에 이르면 343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민국 노년의 삶은 고단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도 하지만 여유롭지 않다. 건강하면 일자리도 구하련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그마저도 쉽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내 놓은 '2019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가운데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9%(897만9천 명)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p 상승했다. 고령층 10명 중 6명 이상이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다. 수십 년간 근로자 생활을 하다 노년이 돼 쉴 법도 하지만, 다시 일자
[충북일보] 예로부터 인류는 물과 함께 생활했고, 물 주변에서 성장했다. 물은 생명이다. 물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본보는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원지에서 시·군 지역을 지나 광역 지자체를 흘러 바다로 빠져 나가는 물의 흐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행정편의적 발상에 따른 법적지위 자체를 문제 삼았던 셈이다. 우리나라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시·군 단위 소하천 등으로 구분된다. 상류에서 하류까지 한 줄기로 이어지는 물을 일선 시·군과 광역 지자체, 국가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국가는 또 한국수자원공사 등 각종 공기업을 통해 물 관리를 맡기고 있다. 이렇다 보니 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일선 시·군은 자신들의 관할구역 하천만 관리한다. 예산과 인력 모두 마찬가지다. 이 상황에서 선출직인 기초단체장에 누가 당선되느냐는 물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산업화 마인드를 가진 단체장은 물의 오염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두지 않고, 반대로 생태 환경에만 관심을 갖는 단체장은 물 주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물은 인류의 삶에서 뗄 레야 뗄 수 없는 소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대부분 관광성 외유에서 보여준 질 떨어지는 행동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환골탈태 외엔 답이 없어 보인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다시 해외연수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엔 다를까. 하나같이 과거 외유성 해외연수 오명을 벗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과거 행적을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 10대 충북도의회는 모두 10번의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상임위별로 1회당 투입된 도비가 최대 6천만 원을 넘었다. '세금 낭비'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다. 문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이 제대로 쓰였느냐는 점이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당초 해외 선진지의 각종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도입됐다. 10년 전만 해도 그만큼 직접적인 현장 경험이 가장 큰 효과를 냈던 시절이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접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보 취득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전 세계 각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다.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 각종 기관과 교류가 가능하다. 직접 방문 없이도 다양한 선진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정보의…
[충북일보] 청주시 현직 A구청장이 충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도 인사위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연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는 이날 위원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 개월 수는 3개월로, 정직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구청장은 지난 2020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갱신 계약 당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인사위에서는 A 구청장과 함께 당시 팀장으로 근무했던 현직 B 과장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위는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등의 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이 감사 보고서는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데, 대체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에 대한 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핵심만 간추리자면 지난 2020년 한범덕 전 청주시장 재임 시절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 갱신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를 당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에게 유출해 터미널 운영사가 이 허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 현직 A구청장이 충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도 인사위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연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는 이날 위원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 개월 수는 3개월로, 정직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구청장은 지난 2020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갱신 계약 당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인사위에서는 A 구청장과 함께 당시 팀장으로 근무했던 현직 B 과장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위는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등의 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이 감사 보고서는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데, 대체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에 대한 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핵심만 간추리자면 지난 2020년 한범덕 전 청주시장 재임 시절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 갱신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를 당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에게 유출해 터미널 운영사가 이 허
[충북일보] 보은군은 민선 8기 들어 최재형 군수의 군정 철학인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건설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정주 여건 개선,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정책 추진, 휴식 공간 조성, 교육환경 확대 등 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펼쳤다. 군의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나타났다. 그 중심엔 공무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군정을 이끌어온 최 군수가 있다. ◇ 지역 성장 동력 인구 유입 인프라 구축 민선 8기 반환점을 맞는 그는 지난 2년 동안 지역 활력 타운 조성과 농촌협약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역 활력 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8년까지 379억여 원을 투입해 보은읍 죽전리 일원 2만2천267㎡ 용지에 '보은 청년 all來(올래)'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은 도시형 주거단지인 블록형 단독주택 70가구 조성, 생활 인프라와 생활 서비스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단지개발, 지역 브랜딩,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 활력 타운과 연계한 온-누림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