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내년부터 체육계가 확 바뀐다. 지금까지 광역단체 시·도체육회장은 광역단체장이 맡았다. 시·군체육회도 대부분 기초단체장이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직을 겸직할 수 없다. 충북도체육회는 지난 1일 17차 이사회를 열고 충북체육회장 선거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회장선거와 민선회장출범에 따른 충북체육회 규약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임안, 시군체육회규정 개정안, 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체육회는 이날 의결 결과를 근거로 이사회와 총회의결을 거쳐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회장선거관리규정도 대한체육회에 승인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개정법에도 자치단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 규모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 지자체장이 체육에 관심이 적으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우려다. 충북 체육계 사정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체육회의 경우 예산의 80% 정도를 충북도에서 지원받
[충북일보]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올해 100회를 맞았다.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잠실주경기장 등 72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다. 17개 시도와 18개 지역 해외동포 등 3만여 명이 참가한다. 경기 종목은 육상, 승마, 양궁 등 47개다. 1920년 7월 조선체육회가 창설됐다. 전국체전은 그 해 11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열린 1회 전조선야구대회가 모태다. 학생과 일반인 각각 5개 팀이 참여했다고 한다. 최초의 유료 경기로 진행됐다고 한다. 1929년 첫 종합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축구와 정구, 육상, 빙상 등 단일종목의 전국적인 경기가 진행됐다. 그 후 한 세기 만에 서울에서 다시 전국체전이 열리는 셈이다. 초창기 근대 체육은 국가주의 성격이 강했다. 1894년 갑오경장을 전후해 국내 사정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웠다. 국제정세도 열강들의 득세로 어지러웠다. 체육은 이런 국내외 정세 속에서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와 학교, 민간단체들은 체육으로 하나가 됐다. 체육이 국민의 몸과 마음을 강건히 해 나라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충북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 2주일로 접어들고 있다. 양돈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8호 태풍 '미탁'까지 북상하고 있다. 양돈 농가의 근심이 커지기만 한다. 하지만 할 수 없다. 방역 또 방역이다. 정부세종청사와 각 지자체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관련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충북도내 지자체들도 다르지 않다.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 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ASF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지 14일째다. 김포, 강화, 연천, 양주까지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엊그제는 충남 홍성에서도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 보니 방역이 뚫린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이러다가 양돈 농가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ASF는 구제역과 달리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잠복기가 최대 21일까지 이어진다. 바이러스가 다 퍼진 다음에 늦게 발견될 수도 있다. 동시에 전파돼도 증상엔 시간차가 생길 수 있다. ASF가 사람에겐 해가 없다 하지만 돼지에겐 치명
[충북일보] 국가장학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해당대학 학생들의 생활 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지역 명문대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8분위 이하여야 한다. 소득 9분위(월소득 922만~1천384만원)와 10분위(월소득 1천384만원 초과)는 제외된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적을수록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런 대학은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in) 서울' 대학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자녀들이 많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우수한 학생은 고소득·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교육 사다리'의 붕괴 조짐이다. 무너진 교육현장의 민낯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교부받은 대학은 주로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자료는 288개 대학과 전문대학 본교를 대상으로 삼았다. 상위 7개 대학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비율은 평균 22% 수준이
[충북일보] 공공기관과 집권여당이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암초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마디로 얼이 빠졌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경고 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달 4일까지 긴급점검에 나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정보, 문화, 역사, 동해 표기, 독도 표기, 도시나 지리 등과 관련해 잘못 표기·오류 신고가 지난달 말까지 모두 3만1천647건 접수됐다. 이중 시정이 완료된 건수는 9천695건으로 전체의 30.6%에 불과했다. 특히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하는 등의 오류가 1만8천857건이나 됐다. 25%인 4천706건만 시정조치 됐다. 독도의 경우 '일본영토' '다케시마' '리앙쿠르'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경우가 671건이었다. 223건만 시정 조치됐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434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도자료로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5곳이 안내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했다. 국립현대무용단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경북
[충북일보] 국가기준점(國家基準點·Control Point)은 국토사랑과 국토수호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준점이 사라졌다는 건 국토관리에 소홀했다는 반증이다. 정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모두 반드시 반성해야 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에 설치된 국가기준점 4점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삼각점 122점, 수준점 43점, 통합기준점 71점 등 지역 국가기준점 236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삼각점 3점, 통합기준점 1점이 원래 놓여 있어야 할 위치에서 사라졌다. 시는 사라진 기준점 4점의 망실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에 전달해 다시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기준점은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된다. 지도제작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각종 건설공사 등의 기준점으로 사용된다. 여기엔 국토지리정보원의 측량에 따라 설치한 위치와 표고 등이 표시된다. 좁게는 삼각점, 수준점, 다각점 등을 총칭한다. 넓게는 중력점과 지자기점 등을 포함한다. 삼각점은 삼각 측량에 의해 엄밀하게 위치를 결정한다. 화강암으로 표석을 만들어 매립한다. 정확도에 따라 1등 삼각점으로부터 4등 삼각점까지 구분된다. 수준점은 수준 측량에 의해
[충북일보] '강호축 발전포럼'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 포럼은 지난 23일 강원도 강릉시 리카이 샌드파인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강원·충청·호남권의 8개 시·도가 참여했다. 강호축 의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강호축 시대'의 서막을 연 셈이다. 충북도가 강호축 발전포럼을 만들어 연 이유는 분명하다. 골든타임을 잡아 강호축 개발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강호축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호남과 충청, 강원을 연결하는 국가발전전략이다. 당연히 포럼의 중심 주제는 강호축이다. 가장 먼저 전문가들이 보다 단단한 강호축 논리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까지 주장했던 국토균형발전론으론 좀 부족하고 진부하다. 중요성과 필요성이 좀 더 강조돼야 한다. 강호축 개발 이유에 설득력을 보태야 한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논리로 정책화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주장에는 언제나 증거와 증명이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질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를 파헤쳐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서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충북일보] 난항을 거듭하던 청주 오송역세권 개발에 드디어 파란불이 들어왔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제출한 실시계획인가 보완서가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조합이 이번 주 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면 실시계획 인가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된다. 오송역세권 개발이 사업계획 수립 후 4년 만에 추진되는 셈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의 실시계획인가 보완서는 조건부 승인이다.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상업지구를 지역 특성에 맞는 바이오 중심의 명품도시로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전혀 틀리지 않은 주문이다. 오송은 현재 바이오헬스 혁신 전략지로 부상하고 있다. 대규모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6대 국책기관과 오송첨복단지, 오송제1·2생명과학단지의 연계도 계획돼 있다. 이른바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산업현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물론 오송역세권 개발은 지역주민이나 조합의 관심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청주시와 충북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송역세권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지역주민들이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해 주민소환까지 검토했다. 그 정도로 오송
[충북일보] 충북도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결정했다. 충북사회는 그동안 충북도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두 달 전 마침내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출자·출연기관 4곳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 지난주엔 올해부터 시행을 전격 합의했다. 구체적인 청문회 대상은 충북연구원 원장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청주의료원 원장 등이다. 충북문화재연구원 원장은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적용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사장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이다. 민선 지자체장의 인사 전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충북도 다를 게 없었다. 보은·정실·코드 등의 낙하산 인사가 비일비재 했다. 어느 정도의 장치라도 있는 예산집행과는 달랐다. 지방자치법 등에 규정된 임명권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 임명권은 지자체장이 갖는다"고 돼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역시 대부분 단체장의 요구에 의해 임명된다. 지자체장의 인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장치는 아직 없다. 그러다 보니 자질부족 인물이 부단체장이나 산하 기관장에 임명되는 일도 있었다. 조직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일도 많았다. 혈세 투입 사업이 엉
[충북일보] 세대별로 따졌을 때 50~60대의 몸집이 가장 크다. 이미 중장년층으로 유입된 세대다. 노후가 걱정이지만 준비된 게 별로 없다. 일자리는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엊그제 열린 '2019 충북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장에서도 중장년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이력서를 손에 쥐고 연신 행사장에 마련된 기업 부스를 살폈다. 빈자리를 찾아 기업 인사담당자와 현장면접을 하기도 했다. 여기저기 부스마다 '일 하고 싶다'는 중장년 구직자들의 간절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취업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면접의 기회조차 찾지 못한 구직자들도 많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람회장 밖 의자와 울타리에 걸터앉은 중장년들의 수가 많아졌다. 충북도는 지난 6월 전국 고용률 상승 속에서 충청권 내 유일한 하락지역으로 남았다. 실업률도 충청권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차지한 일자리 정책평가 전국 1위 업적이 무색하게 됐다. 충청지방통계청의 '2019년 6월 및 2분기 충청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충북 고용률은 63.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p 낮아졌다. 청년층 취업자 수의 증대와 함께 중장
[충북일보] 청주공예비엔날레는 존재 자체로 이미 청주문화다. 암암리에 시민들의 가슴에 스며들어 있다. 청주에서 이만큼 크고 유명한 행사도 없다. 다양한 예술적 기능을 가진 좋은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고 있다. 청주공예비엔날레 개막일이 20일도 남지 않았다. 시민들이 가까이서 많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우선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정확하게 알도록 해야 한다. 청주와 공예의 연관성을 제대로 알려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재미와 새로운 미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도슨트의 역할과 효과가 강조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 다행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교육을 마친 도슨트(Docent) 50명을 선정·배치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비엔날레의 주 전시장은 문화제조창이다. 올해 주제인 '미래와 꿈의 공예-몽유도원이 펼쳐지다'를 연출하기 위한 공간 구성과 작품 설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추석 연휴인 12~15일 작품 반입을 시작해 국내 작가를 비롯해 미국, 독일 등 해외 작가의 작품 등 전시물의 40%가량을 들여왔다. 17일부터는 작품 디스플레이를 시작했다. 이르면 이달 말까지 작품 전시를 모두 마칠 것으로 보인다. 작품을 안내할
[충북일보] 추석연휴가 지나자마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상륙했다. 17일 오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ASF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 파주 돼지농장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로 확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했다. 곧바로 해당 농장의 농장주·가축·차량·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16개소의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15개소에서 축산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이어 ASF 발생 농장과 농장주가 소유한 2개 농장의 돼지 3천950마리를 살처분했다. ASF 확진 직후 ASF 위기경보단계도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충북에도 비상이 걸렸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를 지도하고, 이동중지 기간 중 도·시·군 등과 협력해 공동방제단 34개소, NH방역지원단 9개소를 활용해 집중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지역본부를 포함한 충북 관내 11개 시군지부, 8개 지역축협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가기로 했다. 충북도도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충북일보] (재)충주중원문화재단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의 직원인 관리책임자 A 씨에게 제기된 의혹 때문이다. 급기야 충주시가 조사에 나섰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특정감사(부분감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A씨는 시립 우륵국악단의 외부 공연을 진행하면서 개인 계좌를 통해 공연기획 사례비나 연출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중근(충주 사) 충주시의원은 재단의 문화사업 정산 서류를 확인한 뒤 시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충주시 감사팀은 곧바로 진위파악에 나섰다. 현재 재단의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원재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가 주관한 방방곡곡 문화 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와 올해 청양군, 순창군, 화천군에서 공연했다. 공연 사업비는 각 3천여만 원이다. 감사팀은 사업비 일부가 개인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재단 측에 특정감사 실시를 통보하고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문화행사 주관 단체 소속 관리자에게 공연 기획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또 A 씨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실제 행사 진행 경비로 지출됐는지도
[충북일보] 국·도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젠가부터 벌써 수십 년째 별다른 해법 없이 계속되고 있다. 불교계는 문화재 보존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등산객들의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마찬가지였다. 국립공원 내 산을 찾을 때마다 무조건 문화재관람료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속리산 법주사도 다르지 않았다. 법주사지구에서 속리산으로 오르는 매표소를 통과할 때 1인당 4천 원(일반인 어른 기준)의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했다. 국립공원입장료가 없어진지는 이미 10년도 넘었다. 그런데도 법주사 입장료는 문화재관람료란 이름으로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사유지를 지난다'는 이유로 사찰에서 입장료를 요구하는 셈이다.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일반 등산객에게도 예외 없이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은 8월 말 현재 모두 23개소다.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7개소로 나타났다. 지리산 화엄사를 비롯해 설악산 신흥사, 가야산 해인사, 속리산 법주사, 계룡산 동학사, 내장산 내장사, 주왕산 대전사 등이다. 문화재 관람료는 최고 5천 원에서 무료까지 다양하다. 경주 석굴암과…
[충북일보] 내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여야의 추석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사태'에 따른 후폭풍의 향배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가 지나면 과연 어느 쪽이 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지 궁금하다. 조국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당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여야의 극한 대결을 부추기는 소재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 때마다 국민의 절망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여권은 총선까진 아직 시간이 길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지금의 이런 국면이 곧 잊힐 것으로 믿는 분위기다. 과연 그럴까. 실망은 상황에 따라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마음에 새겨진 환멸은 오래도록 남는다. 추석을 앞두고 민심은 이미 싸늘해졌다. 조국사태에 이은 경기 위축 경고음 때문이다. 잠재성장률마저 하락하며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마저 꺾였다. 정부는 곧바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았다. 추석 민심을 살피고 추석 물가를 점검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주기엔 역부족이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충북일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 진술 등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였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 결과는 아주 달랐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이유로 든 유죄의 근거를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은 '성인지 감수성' 원칙 때문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이날 성범죄 유무죄를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성폭행 사건 등을 심리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충북일보] 13호 태풍 '링링'이 몰고 온 강풍에 충북도내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다. 건축물 등 시설물 파손도 뒤따랐다.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면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태풍은 갔지만 저기압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 며칠 있으면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전국적으로 사람의 대이동이 이어진다. 이제 혹시 창궐할지도 모를 가축전염병에 대비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동대처다. ASF는 백신도 없다. 일단 발병이 확인된 순간 모든 게 끝난다. 바이러스 전염이 가능한 지역 내의 모든 돼지들을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초동대처 방법이다. 하지만 처분되는 대부분의 가축은 실제 감염된 동물이 아니다. 바이러스 차단을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 ASF 긴급행동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ASF가 발병하는 경우 즉시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를 관리지역으로 하고 있다. 관리지역 내 돼지는 모두 살처분 된다는 얘기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경기도 안성시와 충북 충주지역에서 구제역
[충북일보]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 실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다. 이견을 보였던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도 부르지 않기로 했다.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고 짧은 시간에 의혹을 풀어낼지 의문이다. 다른 증인과 참고인들도 임의형식으로 불러야 하는 상황이다. '법적 증인출석 요구 시한'(청문회 5일전 통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증인 없는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난 2일 셀프 기자간담회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8시간 넘게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명만 있고 추궁은 없었다. 기본적으로 기자들에겐 자료 요청 권한이 없다. 그러니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은 6일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제발 진실을 고백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모르는 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등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바라는 게 아니다. 선서를 한 뒤 이뤄지는 청문회 발언은 엄중해야 한다. 거짓이 있을 경우 국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정유라 부정입시 청문회 당시 숱
[충북일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된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시·도 체육회 규정개정(안) 및 회장 선거 관리규정'까지 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의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지방의회 의원도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맡고 있는 일부 종목단체 회장도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해 체육계 전 단체를 비 정치인으로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원 체육단체장 금지 규정에서 한 발 더 나간 강력한 조치다. 전국 시·도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단 정치와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체육회장을 겸직한 전국 시·도 지사 및 시장, 군수들은 모두 조만간 사임해야 한다. 하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체육계의 우려가 가장 크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다. 개정법에도 자치단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예산지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
[충북일보] 네이버나 다음 등 거대 포털 사이트의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뉴스의 접근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언론이 생산한 지역뉴스는 포털에서 소외받고 있다. 지역 언론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역 언론 배제=지역뉴스 소비 기회 박탈'이란 주장까지 나왔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송 교수는 "국민의 온라인 뉴스접근 48%가 이용하고 있는 포털 뉴스에서 지역 언론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인구 구성비 차원에서 단순한 수치만 비교해도 지역 언론 배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민주주의 가치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중앙 집중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포털과 지역 언론의 상생을 위해 네이버와 다음이 운영하고 있는 '제휴평가위원회'의 정비와 서비스 방식 정비를 제안했다. 하귀남 변호사는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역 언론사 배제 정책은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강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국회 입법과 함께 네이버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
[충북일보]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범위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결재 없이도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감법 시행령)' 개정 덕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만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이 가능해졌다. 충북에선 충북도교육청이 먼저 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대폭 확대·시행키로 했다. 공직자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줄여 주는 제도다. 당연히 공익성과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돼야 가능하다. 소극행정의 반대 개념이다. 소극행정이란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업무 방식이다. 책임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특징을 갖는다.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다. 그동안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려면 우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자체 감사를 받은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했다.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법령에서 정한 행정 절차와 결재를 거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
[충북일보] 온 나라가 '조국사태'에 뒤덮이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온 관심이 쏠려 있다. 마치 그 외에 아무 것도 없는 듯하다. 충북도내 학교 급식실 인원 배치기준 정상화와 근무환경 개선도 하세월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다시 나섰다.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교육청은 살인적인 급식실 인원 배치기준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요구를 가볍게 여긴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비롯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초 집회 및 파업에 이은 또 한 번의 의사표현이다. 현재 충북지역 학교의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은 급식인원 149명까지는 1명이다. 150~299명까지는 2명, 300명~449명까지는 3명이다. 조리실무사 한명이 150명의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는 구조다. 결원이 생겨도 대체인력 충원이 없다. 하지만 학교를 제외한 기타 공공부문의 급식실 사정은 사뭇 다르다. 급식종사자 1명당 담당 인원이 20~60명 수준이다, 너무나 확연한 차이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실무사들 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일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 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일선 학교 조리실무사
[충북일보]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이 30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9월6일까지 충주체육관을 비롯한 9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Times, Bridge the World)가 슬로건이다. 개회식은 이날 오후 7시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장인 이시종 충북지사, 대회장인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명예대회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위자이칭 IOC 부위원장, 라파엘 키울리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회장, 시에드알리프 핫산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부회장 등 국내외 인사와 선수단, 임원,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한다. 충북도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계무예마스터십을 '또 하나의 올림픽'으로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각국의 무예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회 슬로건을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로 정한 까닭도 여기 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은 국제무예종합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양대 세계 스포츠기구로 꼽히는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
[충북일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가 정식 취항도 하기 전 경영권 내홍에 휩싸였다. 에어로케이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충북도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에어로케이의 내년 취항은 어려워 보인다. 이달 말 항공 운항증명(AOC) 신청 및 내년 2월 초도기 도입 후 3월 첫 취항이 어려울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는 이번 주 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AOC 신청 시점을 조율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내홍이 길어지면서 불투명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첫 비행기의 내년 이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급기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진노했다. 최근 간부회의 석상에서 격정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청주국제공항 모(母)기지 유치를 위해 도를 비롯해 165만 도민이 헌신적으로 나섰다"며 "면허를 받자마자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로케이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있으면 국토부와 협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충북도와 도민들은 빠르면 연내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에어로케이의 경영권 다툼이
[충북일보]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이 오는 30일 개막한다. 9월6일까지 충주체육관을 비롯한 9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충북도는 세계무예마스터십을 '또 하나의 올림픽'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각국의 무예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슬로건도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로 정했다. 우수 선수 참가비율이 15.2%다. 유도가 100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주짓수 36명, 태권도 32명, 우슈 30명, 크라쉬 27명, 무에타이 26명, 택견 15명, 사바테·카바디·씨름 각 13명, 벨트레슬링·펜칵실랏 각 12명, 아이키도 10명, 통일무도 9명, 삼보 8명, 한국합기도 7명, 용무도 6명 등이다. 우수선수는 세계 랭킹 8위 안에 들거나 최근 3년간 세계 대회 및 대륙별 대회에서 메달을 딴 랭커급 선수를 말한다.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이번이 2회째다. 국제무예종합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양대 세계 스포츠기구로 꼽히는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가 공식 후원하고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참가 규모가 26일 현재 20개 종목에 107개국 3천143명(선수 2천428명, 임원
[충북일보] 청주시 현직 A구청장이 충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도 인사위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연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는 이날 위원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 개월 수는 3개월로, 정직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구청장은 지난 2020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갱신 계약 당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인사위에서는 A 구청장과 함께 당시 팀장으로 근무했던 현직 B 과장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위는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등의 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이 감사 보고서는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데, 대체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에 대한 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핵심만 간추리자면 지난 2020년 한범덕 전 청주시장 재임 시절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 갱신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를 당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에게 유출해 터미널 운영사가 이 허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 현직 A구청장이 충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도 인사위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연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는 이날 위원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 개월 수는 3개월로, 정직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구청장은 지난 2020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갱신 계약 당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인사위에서는 A 구청장과 함께 당시 팀장으로 근무했던 현직 B 과장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위는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등의 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이 감사 보고서는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데, 대체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에 대한 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핵심만 간추리자면 지난 2020년 한범덕 전 청주시장 재임 시절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 갱신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를 당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에게 유출해 터미널 운영사가 이 허
[충북일보] 보은군은 민선 8기 들어 최재형 군수의 군정 철학인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건설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정주 여건 개선,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정책 추진, 휴식 공간 조성, 교육환경 확대 등 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펼쳤다. 군의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나타났다. 그 중심엔 공무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군정을 이끌어온 최 군수가 있다. ◇ 지역 성장 동력 인구 유입 인프라 구축 민선 8기 반환점을 맞는 그는 지난 2년 동안 지역 활력 타운 조성과 농촌협약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역 활력 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8년까지 379억여 원을 투입해 보은읍 죽전리 일원 2만2천267㎡ 용지에 '보은 청년 all來(올래)'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은 도시형 주거단지인 블록형 단독주택 70가구 조성, 생활 인프라와 생활 서비스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단지개발, 지역 브랜딩,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 활력 타운과 연계한 온-누림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