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반쪽짜리 위원회'

민주당,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청원군 출신 위원장해야"
국민의힘, "해당 조건에 맞는 의원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여·야 갈등 끝에 반쪽짜리 위원회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예결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과거 합의한 청원청주상생발전방안에 따라 옛 청원군 출신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예결위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청원군 출신 의원 중에는 해당 조건이 맞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청주시 본예산안 심사는 13명의 예결위원 중 국민의힘 의원 7명만 참여하게 됐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생협약을 파기하고, 원칙 없는 의회 운영이 청주시의회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며 "법과 조례를 위반할 수 없기에 현행 예결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협약은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4조(상생발전방안의 이행 등)와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법적 사항"이라며 "법을 지키고, 조례를 만드는 청주시의회가 이를 위반한다는 것은 의회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결위 정상화를 위해 상생발전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현 예결위원장의 양해와 본회의 유감표명·후반기 원구성 시 상생협약 이행 약속 등을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에 "상생협약 이행과 예결위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민주당 측의 목소리에 국민의힘은 분노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한 것이고 그동안 민주당 측에 양보를 해주기 위해 많은 제안을 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와서 보이콧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박노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청원군 출신의 시의원들 중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이는 없는 상황에서는 청주권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는 것인데 민주당에서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설령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 김병국 시의장의 지시하에 현 위원장을 바꾼다고 하면 적법한 절차로 선임된 현 위원장과 그 위원장 선임에 찬성표를 던졌던 시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하며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당 측에서 이같은 무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데에는 내년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예결위 불참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이질 않으니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양당은 지난해 7월 개원 당시 예결위원장의 임기를 1년씩 하되 전반기 때는 국민의힘이, 후반기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한 상태다.

시의회는 지난 8일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몫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보임하려 했지만 민주당 측의 거부로 무위에 그쳤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