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료주차장에 장기 방치 차량 견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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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1일 충북지역은 흐린 날씨와 함께 순간풍속 55㎞/h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새벽부터 10~50㎜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0도·청주 11도 등 8~1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3도 등 9~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된 보은군청 소속 A(20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46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30대)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B씨에게 입찰 계약 편의를 봐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군청이 자체 감사를 하던 중 수상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직위해제된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로 현금 1천950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10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2시35분께 충주시청 의회동 앞에서 20대 청년이 고령의 할머니로부터 현금 봉투를 전달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점심을 먹고 복귀하던 충주시청 직원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20대로 보이는 청년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20대 청년은 할머니에게 "김 과장이 보내서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시청 직원은 청년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즉시 112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로부터 택시 번호를 전달받아 차량번호를 조회해 범죄발생 3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앱에서 심부름 일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수거책으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 피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지난 8일 오후 6시 35분께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경운기가 도로 옆 하천으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8일 오전 6시 59분께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 회인대교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우측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전복됐다. 차량을 빠져나온 운전자 A씨는 갑자기 28m 높이 회인대교 아래로 투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2년 전 사업실패로 부도가 나 빚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영동의 한 농장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총으로 쏴 죽인 60대 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영동군 유해조수구제단 소속 엽사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밤 9시 10분께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의 체리 농장에서 반려동물로 기르는 거위 등 2마리를 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농장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지점 인근에서 탄피 8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유해조수구제단 소속 엽사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 엽사들에게 자수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사건 발생 9일 만에 농장주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생 오리인 줄 알고 별생각 없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바람이 순간초속 15m로 강하게 불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하겠다.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매우 클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도·청주 6도 등 영하 3도~영상 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9도 등 15~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9일 아침 최저기온은 6~10도고, 낮 최고기온은 14~17도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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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료주차장에 장기 방치 차량 견인 할 수 있다

강제 견인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웹출고시간2023.12.10 15:24:36
최종수정2023.12.10 15:24:36

［충북일보］ 무료주차장에 오랜기간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주차구획에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해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하는 차량을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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