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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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임정수 청주시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감금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같은 당 소속이었던 임 의원(현 무소속)을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 등원하지 못하도록 집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원들은 청주시청 옛 본관동 철거 관련 예산을 두고 임 의원이 국민의힘 위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려고 하자 임 의원의 등원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은 해당 의원들이 자신을 감금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 11명을 감금과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6개월간 수사 끝에 폭행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1명 가운데 9명만 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형법상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곳에 가둬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이 죄를 범하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오전 10시20분께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한 고물상의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씨(60)가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30㎡규모의 창고 일부와 공구 등을 태우고 2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1일 충북은 중·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6~9시 사이 눈발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다. 도내 예상 적설량은 1㎝ 미만이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가운데 순간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쌀쌀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7도·청주 영하 4도 등 영하 10~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상 3도 등 2~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3도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5~8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제천에서 흉기로 지인을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분께 제천시 청전동의 한 병원 앞에서 지인 20대 B씨의 왼쪽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 분 만에 A씨를 의림동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동료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9일 오전 7시 31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리의 한 단독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5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창고와 주택 내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에 있던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현직 경찰관이 회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9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20대 회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헬스장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트레이너와 말다툼 하던 중 이를 본 B씨가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사건이 벌어진 헬스장의 운영에 관여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해당 헬스장을 포함 총 3곳의 체육시설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도 겸할 수 없다. 경찰은 A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 경사는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충북일보］ 29일 오후 1시 24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한 농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경운기가 2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이미 숨져있는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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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통과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11.30 17:45:24
최종수정2023.11.30 17:45:24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명으로 가결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3월 법관에 임용된 뒤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2016년부터 2년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그는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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