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회 예산심사에 밀착대응 해라

［충북일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됐다.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인다. 31일 예결위가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각 상임위원회도 곧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를 개시한다. 여야는 다음 달 말까지 증액 및 감액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상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반영된 주요 사업 예산은 지키고 미 반영된 사업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는데 총력하고 있다. 국회 인근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력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 민심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하다. 충북도는 내년 예산 가운데 이미 국비 8.6조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사업 예산증액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임위 단계에서선 감액 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예결위 단계에서는 미 반영된 주요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키로 했다. 국회 대응 주요사업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220억 원),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375억 원),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433억 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194억 원), 청주국제공항 주기기장 확충 등(108억 원), 충북 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신설(35억 원),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10억 원) 등이 있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30억 원), 지역테스트베드 인증지원장비 구축(25억 원),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11억 원), 중부내륙해양안전센터 조성(1억 원),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 엑스포(10억 원),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15억 원) 등도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세수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수입마저 급감했다. 그러다 보니 2024년도 예산안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 국회 단계에서 예산 증액과 추가 사업 반영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지자체에 배정되는 지방교부금이 줄었다. 당연히 지자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자체로서는 국비 확보가 지역 성장동력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충북도 역시 앞서 밝힌 대로 정부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반영돼야 할 사업들이다. 남은 기간 미반영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국비 확보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서 지역에 꼭 필요하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절실하다. 지역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적극 나서야 한다. 충북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충북도와 정치권은 핵심 사업의 불씨를 어떻게 살릴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어떻게 앞당길지 전략 수립과 실행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그 첫 번째가 미 반영된 국비 확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여야가 극도의 경기 불황임을 감안할 수 있다. 정쟁을 자제하고 퍼주기가 아닌 균형 예산을 짤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있다. 찾으면 나오기 마련이다.

예산 심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한 밀착 대응이 중요하다. 충북도와 정치권 모두 맹렬하게 나서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