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이장 돈 봉투 사건 공무원도 연루

경찰, 돈 받은 공무원 불구속 입건 수사

［충북일보］ 경찰이 폐기물 시설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마을 이장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공무원 연루 정황을 포착, 해당 공무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영동경찰서는 군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용산면에 입주를 원하는 경기의 한 폐기물 업체에 지역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다. 군은 경찰의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처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용산면의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 봉투를 받고 입주 동의서를 써줬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이장들이 받은 봉투 속에는 각각 5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마을 단체와 주민이 이장단에 해명을 요구하자 이장 8명이 사직서를 낸 바 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이장 17명과 폐기물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돈을 주고받은 이장들(7~8명)과 폐기물업체 임직원 2명을 배임수증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일반인 간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배임수증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한다. 영동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