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타당한가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운동 추진 열흘째다.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여야 간 대리전이 벌어졌다. 시민단체나 경제단체의 여론도 양분됐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김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잇단 구설과 오송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은 김 지사 엄호에 나섰다. 충북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는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정당한 주민소환이라며 맞받아쳤다. 시민·경제단체 등의 여론도 엇갈렸다. 충북은 지금 유례없는 홍수와 폭염 등으로 참혹하다. 김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일치단결해 민생을 도와야 한다. 그런데 김 지사 소환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김 지사나 공직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김 지사에게 잘못이 있으면 법에 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게 바른 순서라고 본다. 실제로 김 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될 수 있다. 주민소환은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었는데도 부족할 때 해야 설득력을 갖는다.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행사하는 최종 수단이어야 한다. 물론 주민소환 청구 사유에 제한은 없다. 주민들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사유로 여러 가지를 꼽았다.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직무유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설득력이 좀 약하다. 오송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시공사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다. 나머지 주민소환 청구사유도 미흡하거나 부적합하다. 수해복구 등 민생에 전념해야할 현직 지사를 소환하려는 이유로 들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친일파가 되련다' 발언 의도는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지지였다.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협력해 북핵 등에 대비하자는 취지였다. 제천 산불 상황 속에서 인근 충주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술자리도 부적절했던 게 맞다. 하지만 주민소환 사유에 포함하기에는 좀 과하다.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정치적이라는 의견이 많은 이유는 이런 과함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선 김 지사 주민소환을 내년 총선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 지사 주민소환을 이끄는 주체들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한다. 이들은 120일 동안 도내 각 시·군에서 주민들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다. 서명 활동이 끝나고 나면 총선이 치러진다. 자연스럽게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셈이다. 주민 실익에 대한 논란도 많다. 주민소환은 2007년 이후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132건이 추진됐다. 이 중 11건만 투표로 이어졌다. 나머지 121건 중 117건이 서명인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서는 120일 동안 충북 유권자의 10%인 13만5천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명 위법행위 감시 비용 26억4천400만원과 투개표 비용 11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주민소환제가 소신행정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혈세 낭비의 장이 돼서도 안 된다. 주민소환은 일종의 권력 견제장치다. 정치와 사회를 지키는 안전장치이다.·상식사회를 위한 담론으로 평균의 이치로 성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