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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 웹출고시간2023.08.22 18:06:50
  • 최종수정2023.08.22 22:40:54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법조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청주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최근 청주지방법원 소속 법원 공무원이 20대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현장을 방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폭행을 당한 실무관이 치료를 받고 있는 청주의 한 병원을 찾아 위로방문하고 쾌유를 기원했다.

이어 4시께에는 청주지법을 방문해 1층 가사과을 거쳐 사건이 발생한 2층 형사과 현장을 둘러봤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주지법 형사과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 임성민기자
형사과 직원들을 격려한 뒤 김 대법원장은 "여러분을 지켜줘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이 이곳을 방문하면 안내만 해주는데 그치지 말고 옆에서 지켜보며 신경써달라"며 "시설 개선사항 등 재발방지를 위해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적극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청주지법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상황보고를 받은 뒤 직원 16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의견을 들어보는 간담회를 갖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법원행정처도 법원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청주지법 형사과에서 폭행 당해 입원 중인 공무원을 위로 방문하기 위해 청주의 한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임성민기자
지난 18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이른바 '이상 동기 범죄' 및 주요 기관에 대한 폭탄테러 위협 등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20대 여성 민원인 A씨가 청주지법 형사과에서 법원 공무원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재판 소송기록을 보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청주의 한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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