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질서가 잡혀야 흉악범죄도 준다

[충북일보] 스무 살 동갑내기 간 돈 욕심이 끝내 살인을 불렀다. 10대 시절 '보험사기'로 생긴 돈을 더 챙기기 위해 공범 친구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적이다.

일당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날 것 등을 걱정했다. 그래서 암매장한 시신을 불태우려고 땅을 파다 도중에 포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일당은 범죄 발생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문제는 이런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처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사건들을 경찰력만으로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는 말도 있다. 우리는 경찰권을 강화하고 경찰력을 확대한다고 성폭력이나 강력범죄가 뿌리 뽑히진 않는다고 판단한다. 중요한 것은 범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회·문화적 토양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본다.

개인 스스로도 남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없었는지 각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반감과 극단적 자포자기 상태에 이른 사람이 내 주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다. 그 다음이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크고 작은 범죄는 있게 마련이다. 다만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는 범죄를 사회·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차단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다. 정부도 큰 사건이 터지면 그 당시만 대책 운운하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잊어버린다.

그러나 길가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묻지마'식 범죄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사회안전망에 구멍은 없는지 살펴보는 일은 당연한 점검이다. 근래 들어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흉악성을 띠고 있다. 특정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벌이는 범죄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유사한 사건들이 언제 또 발생할는지 모른다. 질서가 무너진 아노미상태에 빠지면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도 늘게 마련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재산을 모으는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도덕적 질서가 잡혀 있을 땐 다르다. 이 때 사람들은 일탈이나 범죄보다는 질서를 따르게 된다.

인성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더욱 흉악한 범죄를 만들어 내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