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집중해라

［충북일보］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규모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이 5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360곳에서 500곳까지 확대가 확실시된 셈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이전 대상 규모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차원의 추진 속도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크게 늘어난 건 환영할 일이다. 500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국 각 지자체의 치열한 유치전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오는 6~7월까지 2차 이전과 관련한 공공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업무 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을 그룹으로 나눈 뒤 지방에 배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의 필수 과제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정부나 국회가 수도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선거용 '공수표'로 써먹어선 곤란하다. 과거 정부의 악습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좋은 일자리와 인구가 늘면 쇠퇴하는 지방이 다시 발전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기치로 내걸었다. 2차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커져 국토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의 공동화 위기를 해소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 실행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청사 신축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지방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들의 공공기관 이전 물밑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광역단체마다 각각 30~40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가 충북혁신도시에 중점 유치하겠다고 선정한 공공기관은 32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분야 3개 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바이오분야 5개 기관, 코레일네트웍스 등 철도분야 3개 기관, 한국공항공사 등 청주공항 연계 2개 기관, 진천선수촌 연계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4개 기관 등이 대표적이다. 충북도는 용역을 마치는 대로 우량 공공기관 유치 논리를 개발하고 우선순위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 이전 범위가 기존 혁신도시에서 비혁신도시로 확대됐다. 유치전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 정치권이 유치전에 가세하고 있다.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국회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전 규모 확대에 따라 유치 목표부터 재조정해야 한다. 이전기관 수를 늘리고 당위성을 강조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총선 이전인 2023년이 골든타임이다. 충북도는 치밀한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발전 모델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를 바탕으로 한 모델은 별 도움이 안 된다. 미래 시점에서 발전 구상을 하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2000년 이후 권역별 인구 추이를 보면, 충청권 인구는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 스스로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해 충북을 세일즈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대상 공공기관과 직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해 내야한다. 때마침 정부도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간 경쟁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충북도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확충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결실이 뚜렷하지 않다. 지금도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충북도는 최적의 전략을 준비해한다.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공공기관의 충북 이전은 시급한 과제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공공기관 의지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기 바란다.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활동은 아주 중요하다.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보여줘야 한다. 충북엔 지금 지속가능발전 리셋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