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시대' 충북의 대응전략은 - 농업교류 한계 벗어나야

농자재·묘목지원 '퍼주기' 논란…관광·유통 교류 필요
시·군별 상호교류 위한 인프라 구축 나서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지만, 지난 2001~2008년까지 충북에서도 각종 남북교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특히 제천시의 과수원 조성사업은 남북 농업분야 교류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남북교류 사업은 '동토(凍土)의 왕국'에 빛이 스며들도록 하는 '햇볕정책'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교류성과를 유지하거나 무리한 확대를 위해 '퍼주기' 논란을 초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충북의 남북교류

도내에서 가장 먼저 남북교류를 실시한 지자체는 옥천군이다. 옥천군은 지난 2001년과 2005년 개성공단 일원과 평안남도 남포시에 과수묘목 6만1천880주를 지원했다. 지난 2001년 1차로 7종 3만1천730주의 과수묘목이 제공됐고, 2005년 2차로 2종 3만150주의 묘목이 제공됐다.

옥천군에 이어 제천시 역시 적극적인 남북교류 사업을 전개했다.

제천시는 지난 2004~2007년까지 강원도 고성군 삼일포에 과수원 3.3㏊를 조성한 것을 비롯해 구룡연 배과원 관리운영(1㏊), 신계사 과수원 조성(1.7㏊), 과원비배관리 및 기술지도 협력(매월 1회 기술자 방북) 등을 실천했다.

지난 2007년 9월 북한 금강산에서 열린 금강산 제천 사과 축제. 당시 제천시 관계자들이 관광객들에게 사과를 나눠주고 있다.

ⓒ 사진제공=제천시청

이어 금강산 제천사과수확 축제(매년 9월)와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지원, 신계사과수원 대형홍보간판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충북도는 지난 2008년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에 옥수수 종자(350㎏)와 비료(672t), 분무기(510대), 소형농기계(21대), 비닐하우스(10동), 목화종자(15t) 등을 지원했다.

◇일종의 퍼주기 사업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충북도와 제천시, 옥천군 등의 지난 2001~2008년 대북교류를 일종의 '인도적 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농업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전파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다만, 제천시가 추진한 과수원 조성사업은 북한 땅에 북한 인력을 동원해 생산한 과일을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남북교류의 우수사례로 꼽힐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대북교류 사업은 과거와 다각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상호주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 사업이 그것이다.

이 같은 전망은 박근혜 대통령 출범 후 줄곧 변하지 않았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압박에 굴하지 않는 원칙과 이상가족 상봉 일방적 중단선언에서 보여준 북한의 전략적 대남정책 등에도 상호 신뢰, 상호 이익에 부합된 원칙을 고수했다. 이제부터 시·군별 상호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관광·건설·제조업 등 높은 관심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A사 CEO는 "한국은 지금 통상임금과 법정 휴무일 확대 등 생산성 악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제도가 기업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며 "가급적 풍부한 자원과 값싼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안정적인 해빙무드를 유지한다면 북한 진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 소재 중견건설 업체인 B사 대표는 "복지 포퓰리즘 확대와 SOC 세입·세출 구조조정 본격화, 주택보급률 100% 육박 등으로 한국에서는 더 이상 건설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에 북한 개발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성장동력 확보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계 곳곳에서 이 같은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은 과거 농업교류에서 벗어나 관광, 유통, 건설, 제조업 등 전 산업분야에서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금강산·백두산 관광, 제2개성공단 조성 등을 통한 산업교류, 중·장기적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의 전 단계로 꼽히는 20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