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전국 12개 신문사 기자들이 지난 9월초 미국으로 공동기획취재를 실시했다. 공동기획취재를 통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했고, 취재결과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 연구소’맥스 나이만 부소장이 미국의 예산낭비 사례와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예산 프로젝트(CBP, California Budg et Project)
-예산관련 정확한 통계자료 발표, 주정부도 인정
지난 8월에 통과된 2007-2008 회계연도 캘리포니아 주정부 연간 예산은 주의 자체 재원 1천400억달러, 연방정부 재원 600억 달러 등 총 2천억달러(한화 200조원)로 우리나라 2008년도 전체 예산규모인 25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캘리포니아 예산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청사가 있는 새크라멘토에 있다.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과 재정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다른 단체들과 대중들에게 교육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조직이다.
캘리포니아의 복지 및 재정정책들을 분석하는 활동을 위해 진 로스 사무총장과 5명의 분석가와 연구원, 언론담당과 연계사업담당이 각각 1명씩 총 8명이 상주해 활동하고 있으며 외부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예산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진 로스 사무총장은 예산관련업무 12여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10년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해외 10개 무역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은 아르메니아에의 무역사무소 철수를 주도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예산프로젝트에 대해 “정치적 힘도 없고 회원도 없다. 하지만 예산관련 이슈에 대해 주장보다는 연구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여 통계 정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토록 노력하고 있다. 이같이 노력한 결과 캘리포니아 예산프로젝트가 발표한 통계와 자료는 주정부가 인정할 정도가 됐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 연구소(PPIC,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중립적 연구 활동 통해 예산낭비 사례 지적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공공정책 연구소’는 정치와 정부, 경제와 기업, 인구·복지·교육 등 3개 분과에 연구원 35명, 대외협력담당 10명 등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고 각 분과마다 부소장이 있다.
맥스 나이만 부소장 겸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기자들고 만난 자리에서 연구소의 활동에 대해 “중립적 위치에서 연구 활동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연구는 연구원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유입통로 등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방정부가 수요를 과대 계상해 공공투자의 오류를 범한 사건이 25년전 보스턴에서 발생했다”며 “당시 다리 건설이 중단돼 ‘아무데도 가지 않는 다리’라는 닉네임이 붙었다”고 소개했다.
‘예산낭비반대시민들’레슬리 페이지(가운데) 부소장이 부시 정부의‘긴급보충예산’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들(CAGW, Citi zens Against Government Waste)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정책 확인해 언론사에 정보 제공
미국 수도인 워싱턴DC에 위치한 ‘정부의 예산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23년된 조직이다.
‘예산낭비반대시민들’은 연간 600만달러를 사용하는데 이중 75%를 주민교육에, 9%를 연구 활동에 사용한다.
의회에서 결정되는 예산을 분석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들을 선정해 발표한다.
대표적 사례가 알래스카 주에서 주민 50명을 위해 500만달러를 투입,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 이 조직은 욕심 많은 돼지를 비유한 ‘돼지 책(Pig Book)’을 정기적으로 발간해 폭로하고 있다.
레슬리 페이지 부소장은 “부시정부가 2007 회계연도 ‘긴급보충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다”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수행중인 전쟁을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긴급성을 필요로 하는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혀 긴급하지 않은 항목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이유로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시금치 재배농가를 위한 지원 예산 2천500만달러 등”이라며 “전쟁과 전혀 관계없는 사업들로 예산안이 마련된 것을 뉴욕타임즈 등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할 수 있게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에 반대하는 납세자들’ 제임스 무어만(오른쪽)회장이 한국 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공공책임성센터(CPI, The Center for Public Integrity)
-주요현안 심층 취재, 카트리나 허리케인 심층보도 대표적
워싱턴DC에 위치한 ‘공공책임성센터’는 18년 된 심층보도 전문 언론기관이다.
지난 2000년 카트리나 허리케인 피해 후 복구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책을 심층보도를 통해 책으로 발간, 베스트셀러가 됐다.
공공책임성센터가 주로 하는 일은 정보의 자유에 근거한 활동이다.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해 결과를 분석, 일반인에게 보도한다.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 50여개 국 100여명의 기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빌 부젠버그 사무총장은 공공책임성센터 활동에 대해 “‘권력여행’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상·하의원들의 국내외 여행경비 출처 자료를 5년간 조사했다”며 “자료 수집은 언론전공 학생들이 인턴으로 활동해 수집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로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카트리나 허리케인 수해복구와 관련해 신문에 보도됐던 모든 자료를 한곳에 모아 자체적으로 심층 조사했다”며 “수해복구 과정에서 정부 관료나 의원들이 어떻게 이익을 챙겼는지, 복구과정에서 얼마나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특히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가 있는지 조사했다”고 말했다.
△부정에 반대하는 납세자들(TAF, Taxpayers Agai nst Fraud)
-정부와 거래처의 내부 제보자 법률지원
‘부정에 반대하는 납세자들’은 민간조직으로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의 내부제보자들을 돕고 있다.
전문 변호사와 연계해 소송을 대리하기도 한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납세자 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다.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내부비리 고발이 우리나라의 최대 화제인 가운데‘부정에 반대하는 납세자들’은 이 같은 경우도 관여한다.
제임스 무어만 회장은 “내부 제보자가 자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소송이 가장 많은 곳은 제약회사로 진행 중인 소송이 180개가 된다”고 밝혔다.
미국취재를 동행했던 성시경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예산낭비사례의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전문 인력과 안정적 재정구조를 갖춰야 하고,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으며 접근이 쉬운 연과결과를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김홍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