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세계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미래지향적 협력 강조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어제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본 강제 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천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천여 명에 대해 약 6천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방일(訪日)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며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을 언급했다.

아울러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법은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본이 배상한 '무상 3억 달러' 청구권 자금을 받은 뒤 대일청구권을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밤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성공일 소방사의 순직 소식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