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신의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의 사회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출범하는 뜻 깊은 해이고, 또 민선 8기가 출범한 후 첫 번째 시도지사 간담회"리며 "앞으로 국민 행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왔고, 국정과제에 잘 반영돼 있는 만큼 앞으로 여러분과 수시로 협의해 나가면서 지역 발전을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임시회장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 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지금 북핵 위험이 아주 위중하다"며 "또 지방 소멸 현상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재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이 전국에 골고루 재배치가 되어야지 지방분산 효과가 나오고, 국토 균형 발전이 된다"며 "그동안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5년 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 올해 말이면 1천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또 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설선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 조사해 기관 보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매주 민생현장을 찾아 비상경제 회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경제관련 이슈에 대한 대통령 주재 회의가 중앙 단위에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방순회 현장회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말한 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하거나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려 626개에 이른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충북일보]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가(국민제안) 23일 새롭게 공개됐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다. 앞서, 옛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 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또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 또한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내놓으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더 이상 옛 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 새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 먼저 법(청원법 등)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여론 왜곡·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도 강화했다. 국민제안은 앞으로 4가지 소통창구를 열어 국민과 소통, 의견을 접수받는다. 제안방법은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이다. 이렇게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최근 경찰청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일"이라며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다"며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행정안전부에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서도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7층에서 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 간 급증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한 뒤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35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전제한 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며 모든 정책의 목표는…
[충북일보] 취임 1개월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를 넘기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과 달리 당분간 폭등과 폭락이 없는 고착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지난 17~18일 TBS 의뢰로 조사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49.4%, 부정 44.8%로 오차 범위 내 차이에 그쳤다. 특히 최근 3차례 조사에서 긍정과 부정 격차가 20.2%p에서 7.7%p, 4.6%p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의 경제 대책, 정부 조직 개편 등 주요 개별 현안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했다. 먼저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44.9%로 '잘못하고 있다' 50.2%로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 평가가 5.3%p 높았다. 또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39.7%, 반대 46.4%로 반대 의견이 6.7%p나 더 많았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 관리를 위해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던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찬성 45.8%, 반대 40.8%로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이 갈라졌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46.1%) △민주당(29.4%) △정의당(4.4%) 순이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간이 주도하고 시장 주도하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한 뒤 "복합 위기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 같은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등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은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지난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다"며 "각 단체장과 지방의회, 교육감 등은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4월 시·도지사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앞으로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하겠다"고 말한 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다"며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강력한 규제완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대표적인 규제 부처인 환경부 등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체들은 1998 김대중 정부에서 신설한 규제개혁위원회가 24년 간 추진됐던 규제완화가 이번에도 흉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충북을 비롯해 경기·경북 등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은 최근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규제혁파 발언에 상당히 고무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경쟁 어렵다"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혁파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규제혁파에 사활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경제계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온라인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3대 신산업이 각종 규제로 뒤처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크고 작은 기업 규제가 약 3천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해 다소 복잡한 절차가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69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어제(5일)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한 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로 지킬 수 있었다"며 "그 무엇으로도 목숨보다 뜨거운 용기에 온전히 보답할 순 없다"고 했다. 또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며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의원은 6일 "북한이 지난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며 "이번 미사일 도발은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된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도발은 분산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과시를 통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목적은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소위 '분위기 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의원은 "올 들어 북한이 자행한 18번의 도발은 모두 7차 핵실험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며 "6월 노동당 전원회의 전후,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전후 등 당연히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도발 상황은 지난 2017년 박근혜·문재인 정권 이양기에 있었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도 북한은 도발을 통해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켜 향후 있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전국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와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되어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고 말한 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기요틴(Guillotine)' 구상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0일 "지난 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 간 1천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은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며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치 논리가 전문가의 의견이나 과학적 접근에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오송 소재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진 화상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백경란 질병청장, 임숙영 종합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장희창 중앙방역대책본부백신치료제개발총괄단장, 양동교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역학조사분석단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전략반장,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시는 질병관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방역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무한 책임"이라며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가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 방역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정식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당선인 시절 새정부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약속했고, 약속 이행 차원에서 이번에 새내각 첫 국무회의가 세종청사에서 열리게 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약속 이행을 넘어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전에 열린다는 점,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보트 역할이 예상되는 충청권에서 개최된다는 점을 들어 향후 파급효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선기간동안 세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인 윤 대통령이 이번 첫 국무회의를 통해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 추진을 위한 굵직한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의 메시지를 던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세종공약은 △세종~대전~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ㆍ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와대 세종 제2 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방사선 의과학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조성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등으로 집약된다. 이에 따라 이번 세종청사 국무회의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과 대비태세를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첫 NSC 전체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NSC 회의에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42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고 말한 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대통령실 수석 및 비서관 등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고 규정하면서 헌법 수록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헌화·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
[충북일보]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무난하게 진행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즉석 인터뷰'를 가져 대통령실 및 국회 출입기자들이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그동안 국회 시정연설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과의 환담에 이어,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 후 곧바로 국회를 떠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대기 중이던 국회 출입기자들과 즉석 인터뷰를 가졌다. 비록 질문에 2개에 그쳤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인터뷰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날 즉석 인터뷰에서 '대통령님, 오늘 첫 시정연설을 했는데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고 하자 "국회에 와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발전해 나가는데 한 페이지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웠다"고 답했다. 이어 "본회의장을 나오시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한테도 다 악수하셨는데 어떤 의미냐'에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회 간의 관계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라며 "그래요, 수고하십시오"고 답한 뒤 로텐더홀을 떠났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이 여야의 협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 안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16~21일)에도 강행군을 이어간다. 먼저 16일 국회 무대에 데뷔한다. 취임 7일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배경을 설명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총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 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면서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직후 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분이 기대하고 있다"며 "빨리 재정을 당겨 가능한 한 조기에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회 데뷔를 마친 윤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5·18 관련 메시지가 매우 주목되는 행사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2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
[충북일보] 청와대 개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관람 신청이 무려 231만 명을 돌파하면서다. 대통령실은 12일 "청와대 국민개방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받기로 한 관람 신청 접수를 오는 6월 11일 관람분(6월 2일 접수마감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관람 신청 접수는 12일 0시를 기준으로 231만2천740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음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청와대 관람 신청은 12일 낮 12시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일별 관람 시간과 관람 인원은 청와대 개방에 대해 여전히 높은 국민 관심도와 관람객의 쾌적한 관람 환경, 불편 초래 최소화 및 경내 보전의 어려움 발생 등을 고려해 기존과 같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시간 단위로 입장을 구분하고, 각 시간단위별 6천500명씩 하루 총 3만9천 명씩 입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www.청와대개방.kr 또는 www.opencheongwa
[충북일보] 국민의힘과 새 정부가 11일 첫 당정협의를 통해 '33조 원 +α'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올해 추경안 총 규모로 정한 50조 원에서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이다. 당정은 여기에 '+α'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최소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제외됐던 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어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100%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도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인상으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일보] 송기섭 진천군수 후보가 혁신도시에서 '그린도시 진천'을 위해 도시바람숲길과 대기환경 개선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 후보는 11일 백곡호 친환경 테마타운·봉화산 산림공원화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의 '그린도시 진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천읍에서 백곡면 백곡저수지 일원 16.8㎞에 국비 60억 원, 지방비 60억 원 등 120억 원이 투입돼 국가생태 탐방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탐방로는 6개 구간으로 △1구간 물안뜰길(3.9㎞) △2구간 사정길(2.1㎞) △3구간 참숯길(1.9㎞) △4구간 식파정길(2.5㎞) △5구간 물맞이길(3.8㎞) △6구간 살구물길(2.6㎞) 등으로 도보로 4시간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탐방로에는 생태 산책로, 수변 데크길, 휴게·전망 쉼터, 정원, 안전시설도 설치한다. 또한 덕산읍에서 옛 옥동초 3㎞구간에 19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한천탐방로를 조성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또 진천읍 대흥사에서 봉화사, 살구우물 마을을 연계한 봉화산 산림공원화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사업비 50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