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이러쿵저러쿵 - 꽉 막힌 남북 두만강에서 해법 찾아라

***'H자축 신경제지도' 좌초 위기
금강산·개성공단만 고집하면 국제사회 부동의
중·러 국경지대 개발 후 北 나진 후 편입 가능
한반도 6자국 참여할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심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H자축 신경제지도 구상을 선언했다. 환서해경제벨트, 접경지역경제벨트, 환동해경제벨트 등으로 구성된 H자축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이후 이시종 충북지사의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구상을 더해 국토 X자축으로 업그레이드됐다.

한반도 H자축은 목포에서 신의주, 부산에서 나진·하산 등을 거쳐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동북아 '빅 플랜'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를 '신(新) 실크레일'이라고 명명했다.

◇쏙 들어간 H자축

하지만, 남북관계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H자축과 충북도의 강호축 구상이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남북경협이다. 남북경협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과 이시종 지사의 구상은 '빅 플랜'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할 수 있다.

일단 남북경협은 UN과 미국의 대북제제 범위에 있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대북지원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가동이 불가능한 이유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대북지원 방향을 금강산, 개성공단, 백두산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안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다. 2008년 북·러 합작법인인 라선콘트랜스(RasonConTrans)가 추진한 나진·하산 간 철도 연계, 항만 및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적 담론으로 부상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베리아 광산에서 채굴된 석탄을 철도로 나진항까지 수송하고, 터미널에서 수송선을 통해 제3국으로 보내는 내용이다. 2014년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국도 참가했다. 자원의 도착지는 포항제철소와 화력발전소 등이었다.

그러나 대북압박 기조와 맞물려 한국 측은 2016년 철수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재가동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기도 했다. 나진·하산의 지정학적 위치를 따져보면 개성공단 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나진·하산은 남북만 참여하는 개성공단에 비해 남북과 중·러, 미·일 등 한반도 6자국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만약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나진지역에 대한 한반도 6자국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먼저 하산지역부터 개발하고, 대북제재가 풀린 뒤 나진지역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동해북부선 건설에 돌입했다. 남북경협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6월 19일 '강릉~제진 단선철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추정가격만 68억2천만 원에 달한다.

동해북부선은 부산과 두만강을 잇는 동해선 철도(1천279㎞)에서 사실상 유일한 단절 구간인 강원도 강릉∼제진(110.9㎞)을 단선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남북협력 SOC(사회기반시설)사업이다.

◇두만강 일원 주목하라

만약 강릉~제진 철도가 건설된다고 해도 대북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산~강릉~두만강 연결은 불가능하다. 북한의 기존 철도시설을 대폭 보완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 2019년 1월 예타 면제 후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8년 간 추진될 청주공항~충주~봉양 간 87.8㎞의 충북선 고속화 사업 역시 큰 조명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항공교류 역시 북한의 백두산 삼지연 공항에 국한하지 말고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연계된 두만강 일원을 겨냥한 남북협력이 이뤄진다면 UN의 대북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어 보인다.

이순신 장군의 녹둔도는 두만강 주변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접경지대이자, 동해를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남북과 중·러, 미·일 등 한반도 6자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두만강 일원이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