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 "주민소환 도민 혈세 26억원 허비"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이 무산된 가운데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얼토당토않은 사유로 도민의 혈세 26여억 원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충북도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주민소환본부는 지난 120여일 동안 1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서명 중복자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를 제외하면 그 수는 훨씬 미비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충북도민들이 주민소환에 적극 반대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강행한 주민소환본부의 성과라고는 도민 혈세 26여억 원을 허비한 것"이라며 "이쯤 되면 주민소환본부를 소환해야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충북도당은 "주민소환은 이재명 선대위 상임본부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시작할 때부터 순수성을 상실한 특수 목적의 정치적 주민소환"이라며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상황을 재단해 실시한 나머지 도민 호응을 얻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세를 허비하며 주민소환을 추진한 인사들은 도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도민을 우롱한 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다시는 쓸데없이 도민과 도정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주민소환 추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지난 1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임인 835명이 120일 동안 13만1천759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주민소환 청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전체 유권자 135만4천380명의 10%인 13만5천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4개 시·군에서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해야 하는 데 이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

앞서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오송 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부적절하며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해 충북도정 신뢰를 무너뜨린 김 지사를 역사상 최초로 주민소환해 심판하고자 한다"며 서명운동 추진을 선언했다.

지난 12일까지 120일 동안 도내 유권자의 10%인 13만5천43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발됐다.

충북도는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 감시와 단속인력 등에 필요한 경비 26억4천400만원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남은 예산은 다시 도로 반환된다.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서명과 투표 관리 경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