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복원해야

［충북일보］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10억 원 가까이 줄였다. 전년 82억5천100만원에서 72억8천200만원으로 삭감했다. 무려 11.7% 삭감이다.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비는 무려 8억 원이나 깎였다.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예산도 줄었다. 이건 아니다. 이런 규모의·예산으로는 지역신문발전 지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한 마디로 지역 신문의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다. 게다가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급기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가 나섰다. 지난 16일 세종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5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서 대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복원을 요구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와 건전 언론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지역신문의 각종 사업에 배정·운용되고 있다. 이 특별법은 2021년·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지역신문이 여론의 다양성을 수렴해 민주주의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다. 지역소멸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수도권 1극 체제의 부작용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편성하는 필수 예산이다. 그런데 필요성에 비해 예산은 해마다 턱없이 부족했다.·정부는 그런 예산을 또 삭감했다. 아무리 곱게 봐도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예산 삭감은 모순이다. 지방시대, 균형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향후 5년간의 지역발전 계획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무색케 한다. 입으로만 지방시대 균형발전을 외친 꼴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건강한 지역신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되레 증액해야 할 예산이다.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자치단체 견제에도 기여한다. 지역발전 대안 제시 기능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다. 지역신문은 지역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지역신문이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국회가 정부의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원래대로 복구시켜야 한다. 대신협의 요구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지역신문이 살아야 국가 균형발전이나 지역소멸 같은 부정적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이윤 추구적인 시장 논리에 따라 지역신문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금이다. 일정한 생존공간을 확보해 주는 마중물이다.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궁극적으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역신문은 그동안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지금도 지역 사회의 건전한 공론을 형성하는 데 변함없이 기여하고 있다. 지방시대는 결코 계획만으로 열리지 않는다.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가 균형 감각을 갖고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복구시키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