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반드시 연내 제정해라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가 곧 판가름 난다. 다음 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가장 큰 문턱이다. 이 법안이 11월 중 여기를 넘어야 연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진다. 22일 행안위 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게 되는 셈이다. 특별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법안은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사가 계속 미뤄졌다. 국회 행안위의 파행 때문이다.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가 겹쳤다. 결국 여야 갈등 탓이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 지자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대부분 정부 의견이 부정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충북도 역시 그동안 무진장 애를 썼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를 설득했다.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9월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처음 심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다. 나름의 의미 있는 진행이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다. 법안 심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장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밝힌 대로 자동 폐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연내 제정을 위해서는 최소 11월 법안소위에서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돼야 한다. 지금도 국회는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행안위 소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지도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의 활동은 천군만마였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개한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107만5천599명이 참여했다. 목표로 잡은 100만 명을 초과 달성했다. 최근에도 공동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국회 앞에서 충북의 미래와 희망을 염원하고 있다.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도 벌였다. 지난 10일에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바라는 107만 명 서명부를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등에 전달했다. 21일에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어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 마디로 중부내륙지역 주민의 삶과 미래가 달린 법안이다. 처리가 지연돼 법 제정이 무산되면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국회는 이 특별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중부내륙지역민의 삶을 다시 보고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 그게 국회의 본 모습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충북도 등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앞으로 국회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정부와 행안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21대 국회 제정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 기필코 연내 판가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