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관광공단 설립, 결국 무산

법적 요건 갖추지 못하며 우회 방안 마련
제천문화재단 내 관광업무 추가로 개편 추진

［충북일보］ 김창규 제천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인 관광공단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관광시설물 중 경상수지 50%를 넘는 시설물이 부족함에 따른 법적 요건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만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제천시에는 옥순봉 출렁다리와 휴양림 등 3개 시설을 제외하면 사실상 입장료 수입 시설이 없어 법적 요건 충족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관광공단을 대신해 현 제천문화재단 안에 관광업무를 추가한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문화관광재단으로의 개편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는 2천2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에 나설 계획이지만 시의회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시의회는 "현 문화재단이 기형적 형태인데다 관광까지 붙이면 과연 효율적인지, 또 재단 운영을 문화와 관광 분야로 이원화하며 업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광공단 설립은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문화재단 내 관광시설팀 등 관련 부서를 새롭게 만들 계획으로 정확한 절차와 내용은 용역을 우선 시행한 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3월까지 타당성용역 수행에 이어 7~8월 신규 인력 채용, 10월쯤 재단 개편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앞서 김창규 시장은 관광공단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문성과 전략을 갖춘 공단 설립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와 종합시설물 관리로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이라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종사자 계획 인원은 50명 안팎이었다.

하지만 공단 설립에 따른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산되며 공약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한편 관광공단 설립에 대한 이견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시의회 송수연 의원은 "관광공단이 자생력을 가지지 못하면 시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하며 "제천 관광이 확장성 있게 가긴 하지만 냉정한 평가가 이뤄져 관리 범위가 큰 시설물 관리공단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