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높은 손해율 이유로 재해보험 확대 미온적 대처

박덕흠, 국감서 자연재해로 속앓이하는 농민 외면 지적

［충북일보］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를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농림식품부가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군, 정보위원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80개 상품(70개 품목)이 운용 중이며 이 가운데 36%가량인 29개 상품이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같은 농산물을 기르지만 재배지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과 이에 대한 보상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전날 농식품부 국감에서 "정부가 운영안정성을 이유로 손해율이 낮은 시범사업 품목만 전국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은 자연재해로 속앓이 하는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해당 농작물의 재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역 확대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며 "관련 계획을 정리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도 함께 운용하지만, 이 역시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며 "농작물 가격이 폭락해도 농가들의 수입이 일정 수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